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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정 감사장의 키워드는..."다 그래 왔다"

  • 송고 2016.10.14 16:13 | 수정 2016.10.14 16:1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사람은 모방의 동물이다. 타인을 통해 보고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 사람은 또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다 보니 몸담은 조직과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라는 문제의식도 갖게된다. 그러나 못본 채체 외면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기 일쑤인 경우가 적지않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진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장. 필자는 이날 두 곳의 금융기관장에게서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정무위 의원들 모두가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최경수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지주회사법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 등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같았다. 김 의원은 “거래소 이사장 후보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전에 있던 한국금융연구원에 70% 이상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세간에서는 정찬우 이사장은 '금융의 우병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질적인 배후'라는 평가가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며 답답해 하면서 “외부에서 왔다는 뜻으로 낙하산이라고 한다면 맞지만, 전문성이 없다거나 절차 상의 문제 때문에 낙하산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가 빨랐다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진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와 감리 면에서 좀 더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며 "(제때 감리를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마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거기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 원장은 "테마감리는 임의로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데 당시 영업이익 변동이 큰 업체를 선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이익 변동이 크지 않아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세 4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낙하산 인사 구조 코드를 읽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사태는 정부나 정치권을 믿고 자료 제출을 기피했던 대우조선해양과 '낙하산 인사'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금융당국의 몸 낮추기'로 해석된다"면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규명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는데도 미뤄진 데는 ‘낙하산 인사’가 방패막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고 판단했다.

개인과 조직, 금융권 할 것 없이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다 그래 왔다"는 말과 생각이다. 옳지 않은 줄 알지만 "지금까지 다 그래 왔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말로 무마돼 온 것이 사실이다.

모두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이 묵인되고 이해되고 없던 일로 되고 심지어 합리화된다. 전관예우와 정관계 퇴직 공무원을 위한 낙하산 인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 '억울해도 내 선에서 끝내겠다'라는 비장한 각오와 그에 따른 치열한 실천이 부재한다면 금융권의 미래는 없다. 김영란법이 '다 그래 왔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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