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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전 도덕적 해이에 '누진제' 적용해야

  • 송고 2016.10.12 14:58 | 수정 2016.10.12 15:0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한국전력은 규모와 매출면에서 국내 1등 공기업이다.

한전의 총 직원 수는 2만400여명,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59조원과 영업이익 11조원의 실적을 거뒀다.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포브스의 글로벌 톱100 에서 현대차를 제치고 삼성전자와 함께 유일하게 순위 안에 포함됐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소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쓰고 싶다면 자체 생산하지 않는 한 오로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야만한다.

한전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독점권한을 부여 받았다. 한전은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그 의무에는 사업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청렴과 사회공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누진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사상 최장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정마다 에어컨 가동시간이 크게 늘어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나와 요금 폭탄이란 말까지 나왔다.

국민들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누진제가 원인이라며 개정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뒷짐만 진채 귀를 막았다. 그러다 여당과 청와대가 개입하자 즉각 7~9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발표하고, 11월까지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더니, 권력기관 한 마디에 바로 꼬리를 내렸다.

특히 한전은 누진제 개정 필요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늑장을 부리다 결국 올 여름과 같은 누진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져 질타의 목소리는 더 컸다.

최근 국감에서는 한전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수십만원의 술값을 계산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한전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중부발전은 다수의 퇴직자들이 출자회사로 고액연봉을 받고 재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2명은 무려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의 심각하고 반복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한전과 한수원의 CEO인 조환익 사장과 조석 사장은 모두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출신이다. 이들의 전문성 여부는 둘째치고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산업부가 한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상임감사직 중 80%가 여당과 청와대의 개국공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전 내부에선 나름대로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1급갑 본부장급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아들 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한전은 다양한 면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태만 반복한다면 그간 쌓여온 도덕적 해이에 '누진제식 가중처벌'이 적용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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