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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오일 머니는 공짜가 아니다

  • 송고 2016.10.12 06:00 | 수정 2016.10.12 06:4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검단스마트시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오일 머니를 앞세운 중동 국영기업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수십억 정도는 턱턱 내놓을 것이라는 환상에 잡혀 있는 듯하다.

중동 국가들은 저유가 여파가 지속되며 속속 긴축 재정에 돌입하고 있다. 산유부국으로 그간 '무세금'(tax-free) 정책을 내세웠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저유가로 정부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자 이를 포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 정도다.

저유가 여파로 중동시장에 발주 지연·취소가 잇따르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화젯거리가 아니다. 그들의 해외투자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UAE의 '검단스마트시티' 출범식이 성급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출범식에서는 화려한 조감도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 하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준에 그쳤다.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을 지도 모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첫 삽은 뜰 수 있을지 걱정하는 관계자들도 많았다.

<관련기사>
인천개발 '잔혹사' 재연되나…검단신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과거 중동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에잇시티 뿐만이 아니다. 2013년 파주시가 추진하려다 무산된 '파주 페라리월드' 사업의 파트너도 검단스마트시티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두바이홀딩스다. 이 사업의 에이전트사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외자를 한 푼도 유치하지 못해 채 사업을 접었다. 결국 두바이홀딩스는 페라리월드를 중국에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두바이홀딩스는 투자금을 섣불리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둘째치더라도 인천시가 요구하고 있는 개발유보에 따른 '투자이행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지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두바이홀딩스는 사업에 손을 떼고 떠나면 그만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투자유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경자구역 지정에 대해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산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속편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11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보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투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은 밝지 않다.

결국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지자체장들의 조급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에는 특히 외자유치 실패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허탈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제2, 제3의 에잇시티만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가 그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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