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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는 별개인가요?

  • 송고 2016.10.11 10:03 | 수정 2016.10.11 10:3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8.25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지,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지난 1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부동산 분양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가계대출과 연결시켜 금융위에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를 두고 분양시장의 불을 지폈다는 비난을 받는 게 다소 억울하다는 눈치다.

그는 이날 집값 상승 폭에는 양극화가 있다고 꼽으며 “8.2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0.6% 상승한 반면 전국 평균은 0.25% 상승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물론 금융위 단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부동산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책임 또한 면피하긴 어렵다. 지난 8월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내놓은 ‘8.25’대책은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이어졌다. 또 신규 아파트 분양과 청약시장이 급등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리는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 저금리를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이 같은 투기수요는 거품 하락과 함께 이미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제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벗고 나서야 한다.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를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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