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금융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4명이 낙하산…기업銀 최다"

송고 2016.09.27 15:35 | 수정 2016.09.27 16:30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채이배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해야"

기업銀-신보-자산관리공사-한국거래소 임원 50%가 정피아·관피아 출신

금융공공기관 현직 임원 10명 가운데 4명이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 소속 IBK신용정보의 임원 모두가 관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에도 전체 임원의 50% 가량이 관피아나 금융비전문가인 정피아 출신으로 조사됐다.

ⓒ채이배 의원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와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은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해당했다.

총 27곳의 금융기관 가운데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으며, 이 중 5곳이 기업은행과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피아 비중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11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이었다. 나머지 3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나왔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 등이 재직 중이라고 채 의원은 꼽았다.

또한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에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중 9명이 낙하산인사로 낙하산 비중이 64%에 달했다.

이들 중 7명은 정피아로 한나라당 출신의 김기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보와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곽범국 예보 사장을 포함해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드러났다.

현재 예보에는 국민통합 21, 부산사하갑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김영백,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 이명선 등이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예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우리은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와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처 천혜숙 등의 정피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피아로는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돼 온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라면서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를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며 "차후 이뤄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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