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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보험료 '올리고' 보장 '낮추고'

  • 송고 2016.09.27 15:10 | 수정 2016.09.27 15:2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저금리 장기화 속 역마진 걱정에 심사숙고

삼성·한화·농협생명 '인하'…교보생명 '동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보험료는 인상하고 보장은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4분기를 맞이하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예정이율 인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다수 생보사에서 예정이율은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0.15~0.25% 인하폭에 대해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됨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 인상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어 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고객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인하폭, 적용 상품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보장성상품 중 종신보험, 종신보험 중에서도 확정형 상품 등에 한해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또 교보생명 등 몇몇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4월 보장성보험료를 한 차례 올린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동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생보업계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예정이율을 축소한 바 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저축성보험 등의 최저보증이율도 떨어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등을 비롯해 다수 보험사가 최저보증이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지표금리·운용자산이익률 하락시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한 최저금리로, 인하시 고객이 보장받는 최저금리가 하락한다.

이에 대해 보험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에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보사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로드맵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목적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였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가격 자유화, 상품 자유화 등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못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드맵의 실효성은 좀 더 두고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가격경쟁은 없고 보험료 인상만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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