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정무위, 대우조선·한진사태 2차 공방 예상

송고 2016.09.26 17:16 | 수정 2016.09.26 17:33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7일 금융위, 29일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조선해운구조조정 쟁점..ISA, 금융노조, 우리銀 매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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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7일과 29일에 각각 열린다.

기업 구조조정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서민금융, 우리은행 매각 등 다양한 이슈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과 물류대란을 초래한 한진해운 사태 등 현안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기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9일 금융감독원, 다음달 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7일 예금보험공사 등의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9일 열렸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결정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후폭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2차 청문회'로 간주하고, 거센 공세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저금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1257조3000억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4전 5기' 우리은행 매각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박근혜 정부의 금융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노조 파업이 가시화된 금융권 성과연봉제,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 부분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채택했다.

이밖에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대출계약 철회 및 불법추심 관련),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고객정보이용과 카드대출 관련),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공시 문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경남기업 구조조정 관련), 임진구 SB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이사(약탈적 대출 등 대부업 법령위반 관련),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금융계열사 퇴직금 몰아주기 관련),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 대표(펀드 불완전판매 관련)가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주제의 질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순익감소에도 현금배당 증가 관련)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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