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미방위 국감 파행…야 "단독 개최 가능" 경고

송고 2016.09.26 15:21 | 수정 2016.09.26 15:22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박홍근 위원 "대승적, 인내심 갖고 기다렸으나 개의 어려움 확인…추후 야당 단독 국감 치를 수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국회 6층 미방위 회의실에서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의 국감 종료 선언 이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EBN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가결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결국 파행을 맞았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26일 오후 3시경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6층 미방위 회의실에서 "장시간 기다렸으나 조금 전 여당 간사를 통해서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뜻을 간접적으로 확인한걸 비춰보면, 오늘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번 미방위 국감이 우리 야당 위원으로서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 확인했다"며 "여당이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는데 국감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사항이 아니며, 국감 진행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상황이 내일도 지속된다면 야당 간사가 그 직무(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규와 선례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미방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여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추후 야당 단독으로 국감 진행을 통해 일정 조정이나 증인 채택이 가능하며, 이에 입각해 별도 일정으로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박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단 오늘은 현실적으로 국감 진행 어렵다고 판단해 이 상황에서 종료하기로 했으나, 내일부터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두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대검찰청에 일하면서 국정감사를 많이 준비했는데, 국감을 받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내부 문제점을 자가점검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국감 준비 과정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 국감에 준하는 효과를 어느정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내일 반드시 출석해 국가를 위한 중대한 논의과정인 국정감사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미방위 국감은 오는 27일 방통위 및 산하기관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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