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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7대쟁점 긴급점검] 경기 하강 가능성 놓고 의견 분분

  • 송고 2016.09.18 06:30 | 수정 2016.09.17 22:11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이주열 "완만한 성장세…기업구조조정 등 영향 제한적"

연구소들 "수출, 민간소비 위축…내수 질적성장 이뤄야"

ⓒ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여러 곳에서 비상등이 울리고 있다. 이에 민간연구소들은 경기 하방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과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완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된 가운데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은 이날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7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 속도는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7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반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건설 투자 또한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해상운임 상승이나 운송 지연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제반 조치가 원할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폭에 머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8.25대책을 발표한 후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감독 당국 또한 특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보면,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 위험이 줄었다며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팀장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신용리스크' 세미나에서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대외부문·재정의 건전성, 통화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국가신용도 리스크(위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가 적절히 분산돼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교역 감소에도 2016~2019년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해 다른 선진국 대부분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2만7000달러 수준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에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구소들은 조선·해운업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스트)로 인한 저성장 기조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채용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들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통관기준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겠지만 물량기준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줄어들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계 소비심리도 악화될 것이며,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건설투자 상승세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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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소들은 민간소비가 기대한 만큼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예상되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1.4%로 예상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2014년(연 1.7%)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휩쓸었던 2015년(연 2.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개별소비세가 하반기 종료됨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령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과 기업 구조조정 및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도 소비 제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점도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소들은 조선업과 해운업에서의 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부진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기업 구조조정을 마쳐야 한다"며 "새로운 서비스업의 출현 등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계속해 내수의 질적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향후 경기하방압력이 더욱 높아질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선별적인 유동성 공급확대·지급준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정책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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