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빠진 이유는?

송고 2016.08.26 15:22 | 수정 2016.08.26 15:24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국토부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정부 국토부 손 들어줘

ⓒ금융위원회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뜨거운 감자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방안이 빠졌다.

이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매제한으로 인해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택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연장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파가 불 것이란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의 우려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새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해당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 국토부에 현재 1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잠재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과 한은은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꺾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방안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달 집단대출의 보증 한도를(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 제한하고 보증 건수와 대상도 각각 2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매 분기 5조원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며 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 최종적인 수요 단계에서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택담보대출을 안정화시킬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말햇다.

반면 부동산업계와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강화가 가계부채 억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전매제한 강화가 주택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고 이는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공급과잉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도를 부추길 수 있으며, 또 아직 분양열기가 남아있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와 위례 등 신도시에 더 큰 영향이 미쳐 결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는 주택경기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대책보다는 집단대출을 포함해 금융 측면에서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중 부동산 시장을 택한 것"이라며 "아직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보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내수위축을 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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