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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의 부동산 이야기] '옥바라지골목' 사태 3개월후 그곳엔

  • 송고 2016.08.25 06:00 | 수정 2016.08.25 17:01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옥바라지 골목 역사적 근거 발견 못해, 여관에선 성매매 의혹도

정비사업에서 갈등 해결할 제도적 체계 마련 절실해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무악 옥바라지 골목. ⓒ연합뉴스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무악 옥바라지 골목.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무악동 일대 옥바라지 골목 철거가 재개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면서 철거 중단을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곳입니다.

지난 석달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골목의 문화재적 가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시절 독립투사들의 옥바라지를 했다는 역사적 근거를 말이죠.

앞서 법원이 철거 반대 주민들이 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철거를 막기 위한 다른 명분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 중단 이후 전문가들에게 맡겨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된 일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에서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이 있다면, 정비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재개발 구역 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때 없었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리 만무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소식도 들립니다.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 대상이었던 한 여관에서 속칭 ‘여관바리’라고 하는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밤업소(?) 정보만 모아놓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여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일종의 후기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무악2구역의 철거 대상 건물들은 역사적 보존 가치를 찾을 수 없고, 철거 대상 여관에서는 불법 성매매도 이뤄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반대 측 입장에선 철거 반대 명분도 없고, 성매매 여관 철거를 반대했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를 막았던 박원순 서울 시장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 측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봤는데, 여관 성매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원순 시장이 옥바라지 골목에서 손을 떼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 시장이 철거를 적극적으로 막은 곳이 성매매업소였던 셈이니까요.

3개월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조합 측은 이번주 철거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합이 철거 작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서울시 입장에선 이를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철거를 막았던 박원순 시장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옥바라지 골목 사태에서 박 시장의 행보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굳이 특정 철거 작업장까지 찾아가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철거에 반대한다고 해야 했을까요?

정비사업에서 용역업체와 철거민간 물리적 충돌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악2구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돌이 이뤄지는 철거 현장에서는 대게 '정의로운 편'은 없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대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무작정 철거를 반대하는 것이고, 철거를 하려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철거민들의 주거 영역을 침해하고, 때로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면, 정비사업 철거장에서의 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철거민간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시가 중재 역할을 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무악2구역 사업장도 철거 이전에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중재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부터 면밀히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철거 작업장에 찾아 가서 "이 공사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공사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첨예한 갈등을 해결할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중국의 태평성대라 불리던 요순시대 때, 백성들은 임금이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만족하면서 살아가니, 임금을 입에 올리며 원망할 일이 없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임금의 이름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치세에 능한 정치가들은 요란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묵묵히 국가의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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