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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탓 공방’ 추경, 골든타임 놓치면 구조조정 골병든다

  • 송고 2016.08.24 15:50 | 수정 2016.08.24 15:5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심정지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분. 환자의 운명은 단 4분이라는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 골든타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량 실업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코자 편성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무산 위기를 맞았다.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쟁이 우선인 정치공세라며 핵심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경 집행은 이미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만 외치며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인 셈이다.

문제는 추경이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국내 경기에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저유가의 지속, 내수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경기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절실하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경안이 지연돼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6만9000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조선, 해운업의 부실을 확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여당 역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집행을 위해 증인 채택을 지원하고, 추경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합성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진정 민생을 위한 역할이다.

네탓 공방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민생과 기업 구조조정은 골병만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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