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회 공헌 앞장서던 구글의 두 얼굴

송고 2016.08.18 06:00 | 수정 2016.08.18 06:12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구글 6월 1일 우리 정부에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 신청

국내 데이터 서버 두지 않는 것, 국내법 적용과 세금 회피 꼼수 지적도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구글 맵의 효용성은 가히 절대적이다. 세계 웬만한 지역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로까지 척척 찾아주니 기특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구글이 한국에 소규모 서버를 두고 최소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포함한 기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은 지난 6월 1일 우리 정부에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신청했다.

구글은 한국 지도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안보 규제 문제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외로 지도를 가져가면 국가 적대 세력이 손쉽게 우리 지도를 확보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구글은 반출 신청한 한국 지도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청와대와 군부대 등 국가 중요 시설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지워져 있어 안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도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에 데이터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것은 국내법 적용을 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 규모나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동안 구글은 창업가 지원 공간인 '구글캠퍼스 서울'을 비롯해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구글 임팩트 챌린지' 등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왔지만 뒤에서는 세금 회피에만 급급해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업의 이익추구 역시 의무를 다한 후에 해야하는 일이다. 구글이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기 보다 납세라는 기본적인 의무부터 충실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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