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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의 역설③] “부채증가 등 부작용 완화 위한 구조개혁 긴요”

  • 송고 2016.08.15 06:30 | 수정 2016.08.15 06:4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마틴울프 “마이너스금리는 시장논리"...통화정책의 보조수단 긴요

저금리 기조 유지 속 배당주 등에 대한 투자 수요 지속 전망도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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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낮추면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 경제공식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리를 내려도 통화가치가 하락하기는커녕 되레 오르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기대했던 경기 부양효과는 없고 대신 저축이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통상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지만, 올해는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첫번째 희생양이 됐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10일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25%에서 2.0%로 내렸으나, 뉴질랜드달러(키위달러)는 최근 한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올해 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인하했으나, 이는 엔화 구매 욕구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 결과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15.9%나 급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 중인 덴마크와 스위스, 스웨덴 가구의 올해 저축률도 각각 8.1%, 20.1%, 16.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가 저축률을 집계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찬반 토론은 가열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는 달리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예금자들을 압박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로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은행들의 수익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일본도 경기 부양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란 카드를 내놓았으나,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반감되고, 의구심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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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의 수석경제 논설위원 마틴 울프(Martin Wolf)는 "마이너스 금리가 중앙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논리에 의해서 정해진 측면이 강하다"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구조 개혁과 재정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부채가 이렇게 저렴한 상황에서 공공부채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면서 통화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강력한 경기진작 수단이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미시건대 경제학과 마일스 킴볼(Miles Kimball)교수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수요가 극도로 낮아진 경우 중앙은행은 이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초과지준 금리를 충분히 낮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미국경제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재차 침체국면에 빠질 경우 연준(Fed)도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앤드루 쉬츠 모건스탠리 수석투자전략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확신할 때 더 많은 돈을 쓰는데 마이너스금리 정책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며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극단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보조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등 저금리 환경의 탈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배당주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경기보다는 자산가격의 과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유동성과 초저금리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상승시 이들 자산가격의 조정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융시장 입장에서 자산가격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채권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입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횡보 내지 하락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할 때 마이너스 금리 도입 국가와 통화정책 수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마이너스 금리 도입국가의 자산가격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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