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역설①] 양적완화에도 ...돈 쌓고 있는 기업들

송고 2016.08.13 06:30 | 수정 2016.08.13 06:40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지난해 30대 기업 사내 유보금 478조원...2006년 대비 3배 증가

마이너스 금리 기간 늘면 부작용 발생 가능 '주의'

ⓒ연합뉴스

바야흐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저금리 흐름이 이웃나라인 일본까지 넘어왔다.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들어섰다.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연 0.01%까지 하락했고,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각 나라들이 기준 금리를 낮추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돈을 풀어 소비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한국판 양적완화' 논의를 통해 내수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기업들은 되레 돈을 풀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돈 '풀고'…기업 돈 '쥐고'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규모는 478조원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원에 비하면 3배(27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자산총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사내 유보금은 370조4000억원으로, 2006년의 97조3000억원에 비해 280% 증가했다.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산총액 기준 1~5위까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각각 143조4000억원, 101조1000억원, 46조조원 32조1000억원, 44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개별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사내유보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2015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자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SK텔레콤, 롯데쇼핑,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등을 사내 유보자산 상위 10개사로 선정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증가한데 대해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쌓이고 있다는 건 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에서 도태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투자를 활성화해야 가계소득도 올라가고 국가경제가 활력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며 "사내 유보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상당 부분 투자 등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적완화·마이너스금리 등 경기 활성화에 '긴요'…장기화될 경우 부작용 발생 우려

유럽중앙은행(ECB)를 비롯해 유럽 내 일부 국가와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양적완화 정책을 보완하고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 방지를 목적으로 실질적인 이자수익을 낼 수 없는 마이너스 금리 환경으로 진입했다.

마이너스 금리 선택 배경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했으나 목표 수준에 어려워지면서 '마이너스 금리'란 카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산출한다. 여기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 안팎인 점, 세금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영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은행대출, 환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화폐수요 증가, 연기금 수익 저하, 은행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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