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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의 역설②] 경기부양 효과 '글쎄'...빚 늘어난 대한민국

  • 송고 2016.08.14 06:30 | 수정 2016.08.14 13:1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유럽국가들 '소비' 보단 '저축'만 늘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 미미…가계부채만 큰 폭 증가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활성화 등 경제논리와 상반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 체제로 들어선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소비 촉진보다는 저축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만 급증하고 있다.

이 처럼 같은 상황에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잘 갖춰진 복지정책으로 생활비 부담이 적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자녀 교육비 등 월급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 마이너스 금리 도입...소비 보다는 저축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체제를 도입했으나 결과는 소비증가 등 경기부양이 아닌 저축률 증가로 나타났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주요국들의 가계저축률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독일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저축금액은 9.7%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10.4%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선언한 일본도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1분기 가구의 현금 및 저축이 전년동기보다 1.3% 늘었고, 올해 가구 저축률은 전년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체제인 덴마크와 스위스, 스웨덴의 올해 가구 저축률도 각각 8.1%, 20.1%, 16.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계·기업들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위기'로 인식해 돈을 소비하기보단 통장에 쌓아두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독일 등 유럽과 달리 가계부채만 급증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경기부진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췄다.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연 2.4%(7월 기준)를 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국내경제에 투영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0.8%보다 0.1%포인트 떨어진 0.7%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폭은 1분기 -0.2%에서 0.9%로, 설비투자도 -7.4%에서 2.9%로 전환됐으나, 기대 이하의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잇따른 금리 인하의 효과는 가계부채 부담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2010~2014년 7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저축증가로, 우리나라는 부채증가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상황이 동일하지만 국가간 갖춰진 복지시스템의 차이에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 등은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자 지원, 노년층에 대한 소득보장, 거액 의료비용 지출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택이 상당히 적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다.

때문에 노후대비 등은 물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국민 각자의 몫이고, 생활비 마련도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경우 빚을 통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구입용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구입용과 생계형 가계부채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금 시스템 및 복지체제가 선진국처럼 구축돼 있지 않아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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