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RBC제도 도입 준비 박차…금감원-보험업계 필드테스트 진행

송고 2016.08.12 06:30 | 수정 2016.08.12 07:10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전체 보험사 50% 참여…올해 말까지 부채시가평가 진행

내년 전사 대상 계량영향분석(QIS)실시…2019년까지 제도 마련 목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새 지급여력(RBC)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체 보험회사의 절반 가량이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밸류에이션 필드테스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RBC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맞춰 적용될 예정으로, RBC(Risk Based Capital)는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상반기 신RBC제도 마련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밸류에이션(부채 시가평가)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분석(QIS)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보험사의 절반 가량이 필드테스트를 신청한 상태"라며 "전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정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 부채 시가 평가를 진행,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파급 영향 및 결과값 등을 확인하면 연말까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등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내년 중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분석을 실시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가 약 60여개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필드테스트 신청사는 30곳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대부분의 대형사들은 일제히 신청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필드테스트에 참여 시 새로 바뀌는 제도에 따른 재무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테스트를 통해 영향 분석이 가능한 만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필드테스트 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에서 제외하는 IFRS4 2단계와 달리 미래의 이익을 가용자본에 포함시키는 솔벤시(Solvency)Ⅱ와 유사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드테스트를 통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겠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면서 "IFRS4 2단계 기준서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한 방법의 테스트를 진행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지급여력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까지 신 RBC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보험부채 산출 평가가 기존의 원가평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평균 RBC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78.3%에서 83%로, 손해보험업계는 244.4%에서 182%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연구원도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장래손실은 즉시 인식되나 장래이익은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전 보험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돼 생보업계는 44조원, 손보업계 2조원 등 총 46조원의 가용자본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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