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5000억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비 어떻게 마련하나?

송고 2016.08.11 13:15 | 수정 2016.08.11 15:48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서초구, 고속터미널·롯데칠성 개발 공공기여금 등 최대 5조원 확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만 1조7000억원, "재원 확보 가능"

업계, "공공기여금 활용처 불투명, 현실적인 자금조달 계획 필요"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양재R&CD 클러스터 조성과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으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 높은 이 구간이 지하화되면, 교통개선과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일 서초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현행 왕복 8~12차선인 한남IC~양재IC 6.3㎞ 구간을 지하 40~50m 지점에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 총 24차선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의 평일 평균속도는 시속 30㎞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시속 50㎞ 이상으로 빨라져 이동 시간도 19.2분에서 7.7분으로 단축된다는 분석이다. 지상에는 여의도공원의 2.6배에 달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그간 자동차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리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미국 보스턴의 빅딕(Big Dig), 스페인 마드리드 M30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양재·우면 일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 일대에 교육연구시설과 컨벤션, 호텔, 문화전시, 공연장 등 입주를 유도해 R&CD 혁신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일대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과천선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양재 R&D 특구, 고속터미널 외곽 이전 등을 묶어 '나비플랜'이라는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최소 1조~최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비 충당이다. 서초구는 일단 인근 땅값이 비싼 곳을 개발해 공공기여금으로 3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고속터미널을 양재로 이전하고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와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받아내면 사업비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양재IC 인근에 신분당선과 위례~과천선 환승역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터미널을 양재IC 지하로 옮겨 샌프란시스코의 트랜스베이처럼 환승센터와 버스 주차장을 지하에 갖추고 지상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롯데칠성부지는 지난해 말 롯데그룹이 최고 47층 높이의 숙박·상업·업무 복합시설로 이뤄진 제2롯데타운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파이시티 부지도 최근 하림그룹이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주거·문화복합시설인 한국형 포츠다머 플라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1조7000억원을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고속터미널 부지는 한전부지의 2.5배 규모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지상부에 조성되는 3만평을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면 최대 5조원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여금을 온전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가지고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1조7000억원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강남구의 소송을 각하 판결로 일단락 시켰지만, 최근 강남구가 항소를 제기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지하화로 서초구 일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에 서초구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교통난 해소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공공기여금이 나올 개발사업이 선행되야 하지만, 고속터미널 이전과 롯데칠성 부지 개발, 파이시티 개발 등은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거나 수차례 사업 중단을 반복한 곳"이라며 "무엇보다 공공기여금을 낼 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토목 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인 데다, 사업비 변동폭이 큰 탓에 초기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지 못한다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시공사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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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5000억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비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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