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공시(公示) 한 달, 공시(空示)인가요?

송고 2016.08.09 15:35 | 수정 2016.08.09 16:28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공매도 공시제는 외국계 증권사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공매도 공시제로 공개된 정보는 무의미하다."

지난달 5일 첫 공매도 공시가 나오자마자 공매도 잔고가 높기로 유명한 한 코스닥 종목의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량 공매도와 투기적 공매도 억제를 위해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는 첫 공시 전까지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매도 자체가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긴다', '개미들의 손실을 키운다'는 등 갖은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매도로 이익을 취하는 진짜 '몸통'이 누군지, 얼마나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이었다. 공매도 주체라고 공시된 대상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수두룩했고 정작 공매도 전략으로 이익을 취하는 헤지펀드 등은 공매도 공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는 증권사와 스왑거래를 맺고 공매도 전략으로 이익을 취한다. 이 경우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을 넣지만 수수료를 받을 뿐이고 이에 따른 이익은 헤지펀드가 챙긴다.

즉, 현행 공매도 공시제로는 공매도 전략으로 돈을 챙긴 진짜 몸통은 뒤로 숨고 창구역할에 불과한 주문자(증권사)만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허점 때문인지 공매도 공시는 시행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고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논란은 여전하다.

투기적 공매도와 대량 공매도를 억제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공매도 거래비중은 제도 시행 전으로 돌아갔다.

8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 증시 전체 차입증권 매도 금액은 3557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8조2472억원)의 4.31%를 차지했다. 공매도 공시 의무화 시작 전날인 지난 6월 29일(2.56%)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쯤 되면 공매도 공시제는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리는 '공시(公示)'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그냥 보여주는 '공시(空示)'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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