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우조선, 덮어두고 지원?”…베일에 싸인 ‘서별관회의’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송고 2016.07.07 06:00 | 수정 2016.07.07 08:13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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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사촌으로부터 최근 어려움에 빠진 마을 상점을 돕자는 요청을 받았다.

이웃을 통해 몇 차례 상점을 도와준 A씨는 시간이 흘러도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느끼고 이를 따져 물었다. A씨의 물음에 이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이웃끼리 얘기한 상점 지원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편의 콩트 같은 위의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지원한 정부 그리고 세금을 낸 국민의 모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 모였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날 모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휘청거리던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혈세투입 과정을 정부가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폭로와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이를 지원한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 ‘서별관회의’에 대한 파문도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분식실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이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일 대우조선 관련 서별관 회의 안건 추정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12월에야 회계감리를 실시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대우조선은 지난 2013~2014년까지 1조5342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7월부터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 정도에 따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회계 감리가 뒤늦게 결정되며 구조조정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는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라고 선을 그으며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파장과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를 감안해 비공개 회의 존속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도 책임에 대해선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책임감 있어야 한다.

특히 서별관회의의 경우 발언록과 참석자, 논의 안건과 일시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어 밀실 행정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을 감추기 보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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