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침몰하는 우리나라 경제…해법은 '새술은 새부대에'

송고 2016.06.29 14:46 | 수정 2016.06.29 15:03
유승열 기자 (ys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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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존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였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부실징후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해운 등 현안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라는 원칙 아래 자구계획 이행·채무 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책은행들도 인력·조직 쇄신, 보수·경상경비 효율화, 성과주의 확산 등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한다. 내년 임원연봉 5% 삭감, 인력 감축(산은 10%, 수은 5%), 지점 감축 등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 기업 구조조정도 이전과 같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컨트롤 타워를 차관급 회의에서 장관급 회의로 격상해 주도해봤자,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현 구조조정 난맥상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부처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해운·조선업 등 업종들이 취약업종으로 되도록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방안을 내놔도 시장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어느 바보가 자기들이 친 사고를 면밀히 따져 책임을 지겠냐"며 "결국 터진 상처를 꿰메고 냄새를 덮는 등 수습하게 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들이 조만간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로 줄줄이 끌려갈 것이라는 점이다. 서별관 회의 관련 청문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인물이 이들인데, 상황을 수슴해야 할 사람들을 불러 쥐어짜봤자 해법이 안나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성 인물들로 진형이 완성된 20대 정무위원회가 서별관 회의를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좀먹은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별관 회의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깨질 사람은 깨지도록 두고 그 사이 깨끗한 새로운 사람들로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 당시에 새부대를 꾸려 위기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 1997년 말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김용환 위원장과 이헌재 기획단장(초대 금융감독원장)을 필두로 이석준 재경원 과장(현 국무조정실장)과 유일호 조세연구원 부원장(현 부총리),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성규 전 한국신용평가 연구원(현 유암코 대표) 등으로 꾸려졌다.

당시 단기 외채와 외환보유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환율방어에만 매달리며 사태를 키운 임창열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현 킨텍스 대표이사)은 물론 기존 기재부, 재무부 인사들을 여기에 제외됐다.

이들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빠른 시기에 해결하고 다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도록 하고 새로운 전문가들로 위기를 헤쳐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새부대를 담기에도 늦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경제가 난파선으로 판단되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지적했다. 배가 가라앉으면 쥐들이 먼저 도망가는 상황이 3분기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고 침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세가 떨어지는 국내경제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저런 조언은 그냥 흘러들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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