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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조 펀드 설립 폭스바겐, "한국 법적 문제없다"

  • 송고 2016.06.29 14:52 | 수정 2016.06.29 14:57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EA189엔진 장착 차량, 환경부로부터 합법적 인증…"법적으로 임의설정 해당 안돼"

미국 보상안에 합의한 폭스바겐이 한국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29일 언론사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가 되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며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 됐고,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에 폭스바겐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콜계획과 관련해서는 "리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기위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연방자동차청 (KBA)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 A4 △Q5 등 37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리콜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유럽 내 승인을 얻은 한국향 차량(티구안)에 대한 리콜 소프트웨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울러 "환경부에 리콜참여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도 알려드리고 협의한 바 있다"며 국내 리콜 개시에 대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사는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28일(현지 시각) 미 법무부·캘리포니아 주·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2.0리터 TDI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달러(한화 약 11조6260억원)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유럽 및 미국과의 차이.ⓒ폭스바겐코리아

한국·유럽 및 미국과의 차이.ⓒ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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