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6주년을 맞은 한국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영국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한은이 앞으로 유의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주열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완화적 기조 유지할 것"
1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창립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과 신용경색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응해 지난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크게 확대한 데 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의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1.50%에서 0.25%포인트 내린 1.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이후 1년만에 전격 인하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정책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수출부진 등 한국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이 총재는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단기적으로 생산, 고용,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춰 볼 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재정·구조개혁의 ‘3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준금리 인하·자본확충펀드 조성…가계부채 '발목'
이 총재는 "일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한은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면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직접출자와 자본확충 펀드 형태의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정부와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게 된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고 기업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대출을 하며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형태다.

다만 공공기관을 끌어 들여 보증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할 돈을 털어 대기업을 지원하는 등 꼼수가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한은 노조는 "‘한국판 양적완화’니 기업은행을 통한 우회 지원이니 하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정부가 재정투입시 국회승인과정에서 제기될 자신들의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정책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와 영국의 EU탈퇴 가능성,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등도 한은이 유의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외국인 자본 유출과 수출 감소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 문제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20조6000억원(1.7%), 전년대비 125조4000억원(11.4%) 늘어난 규모로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가계 빚 수준을 나타내는 가계대출은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원(1.8%) 증가한 1158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총재는 우선 순위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은게 아니다"라며 "우선 순위를 판단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 기능이 좀 더 본격화되면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가계대출 문제는 더 유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 등을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행태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에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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