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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 산산조각 産山造閣] 금융감독원 예산의 모순(矛盾)

  • 송고 2016.06.07 11:37 | 수정 2016.06.07 13:5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먹여살리는 예산, 아이러니하게도 통제·겁박 대상 금융사로부터 나와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상에는 여러 개의 모순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율배반적인 모순은 나를 먹여 살린 누군가에 대한 '배신'이다.

조직의 믿음을 저버리는 직원, 태어난 나라를 전복시키는 모반자, 키워준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 세상의 모순은 많고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상대방이 개(동지)인지 늑대(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이 종종 우리를 찾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검사하는 검사 주체다. 금융사를 들었다 놨다하는 금감원을 먹여 살리는 예산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통제와 겁박의 대상으로 보는 금융사들로부터 나온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생활비’를 대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을 소집해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다. 금감원 설립명분이 ‘공공을 위한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금감원이 현재 인정하고 있는 '제도권금융사'는 자그마치 4681곳이다. 개별 협동조합과 투자자문사를 독립된 금융사로 간주하고 헤아린 결과다. 업권별로는 은행(16)·금융투자관련사(184)·보험사(56)·여신사(72)·저축은행(80) 등이 금감원의 예산을 댄다.

확인된 올해 금감원 전체예산은 3256억원이다. △한국은행이 출연하는 100억원 △금융사 감독분담금 2490억원(전체의 76.5%) △금융사 발행분담금 633억원(19.4%) △기타수입수수료 6억원(0.2%) △이자수입 11억원(0.3%) △기타 16억원(0.5%)로 이뤄졌다.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감독분담금>과 별도 금융사가 부담하는 <발행분담금>으로 채워진다. 발행분담금이란 금융사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일정 비용을 금감원에 내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증을 해주는 금감원에 인증 수수료는 내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은행·비은행 1286억원(51.6%), 금융투자 497억원(20.0%), 보험 707억원(28.4%)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예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예산 ⓒ금융감독원



일부에서는 금감원에 내는 금융사의 분담금을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서비스 댓가)로 봐야할지, 순수 분담금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금융위원회가 단독 승인하는 금감원 예산을 국회 승인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분담금'이란 명칭처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예속돼 공공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학계 주장도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금감원은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본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치된 만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단 뜻이다. 금융위 역시 독립성과 권한 확보를 위해 금감원 예산 승인권한을 쥐고 있으려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해외 금융감독기관은 어떨까. 우리 금감원 예산구조는 영국식 금융감독기관과 유사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금융건전성감독기구 PRA도 우리처럼 감독을 받는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는다. 예산 규모와 쓰임새는 PRA가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법에서 근거한다. 법령 입안은 영국 재무부가 담당하며 세부 규정과 지침은 PRA가 주체적으로 맡는다.

기재부가 예산을 총괄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구조 속에서 금감원이 예산을 주체적으로 집행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은 금융건전성 감독기구(PRA)와 영업행위감독기구(FCA)로 나눠진 쌍봉형 감독기관이란 점이다.

미국의 증권 감독기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예산은 의회 감독을 받는다. 은행 감독기관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으로부터 분담금을 걷고 공공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기관인 일본 금융청은 국가예산으로 집행된다.

우리나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구가 아닌 별도 금융서비스기관이므로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쪽이 현재는 많다. 이를 고깝게 느끼는 금융사는 “우리가 내는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라고 생각할 테고 금감원은 “전문적인 감독서비스를 받으려만 대가를 정당하게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금감원 전체예산은 매년 20%씩 인상됐다. △2014년 2817억원 △2015년 3068억 △2016년 3255억이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늘어나는 예산을 전액 금융사에 떠넘길게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황이 어려운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직원 1인 평균연봉은 9660만원(2014년)으로 현재 1억원을 넘어섰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하면서 비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영어 이름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존재 자체가 중의적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서 'Service'는 ‘공공을 위한 행정 및 관리감독’의 의미와 ‘봉사·섬김’라는 형용모순을 내포한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금융사들은 금감원(FSS)을 부를 때 ‘금융감독서비스’라 쓰고 ‘금융감독규제’로 읽는단다. 금융사가 금감원을 먹여 살리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점검과 검사를 받는 상황도 우리 금융 산업의 ‘아이러니’다.

이처럼 세상은 복합적이면서도 중층적인 모순으로 채워졌다. 금감원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그토록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있을지 모르겠다.

작가 김훈의 말처럼 인간의 삶이란 ‘야만적이고 더러운 세상, 억압과 착취, 약육강식, 비리, 모순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학학 대며 그것과 더불어 인간 삶의 아름다움과 존엄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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