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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달린다'의 저자인 전직 독일 외무 장관 요슈카 피셔는 유명한 좌파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마라톤으로 엄청나게 살을 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몇 번의 이혼과 건강 악화, 그리고 당내 입지의 축소는 피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들게 만들다. 마침내 그는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으로 110kg에서 80kg으로 감량하며 '자기 개혁'을 단행했다. 술과 과식의 생활 습관을 뜯어고쳐 삶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을 놓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소유권은 금융위에 있고, 그에 대한 매각·관리업무를 산업은행이 맡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분식회계가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됐다는 의혹도 여론의 불길을 키웠다. 고의적으로 숨겼을지도 모를 손실 5조5000억원을 내버려뒀다는 대우조선 사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까지 들게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역할뿐만 아니라 회계감독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며 “금융위가 한은과 산은에 업무를 대행시켰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관리주체로 기금재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은과 금융위가 ‘대우조선 부실경영' 원인제공자'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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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론이 금융위에 유독 차가운 이유는 뭘까. ‘모피아’ 때문이다. 구 재무부와 구 경제기획원을 모태로 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금융 산업 전반에 입김을 행사하며 칼자루를 휘둘렀고, 퇴직 후에는 국책은행에 안착하는 등 전관예우까지 대를 이어 받았다. 그런 ‘모피아’가 산하 기관, 기업경영까지 엉망으로 했다? 참다 참다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모피아’가 쌓은 업보(業報)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환위기(IMF)를 겪게 된 근본 원인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실패’ 때문으로 지적한다. 개혁 실패로 ‘모피아’가 살아남았으며, 무책임한 공직 관행은경제 구조를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융관료들이 악착같은 집단이기심 외 또 다른 엄청난 특권과 습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무책임주의와 책임 전가 습관이다. 책임은 이같은 방향으로 전가됐다. 산업은행의 조선·해양에 대한 과도한 부실여신 공여를 두고 책임규명 문제가 제기되자 산업은행은 정부 고위층이 결정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게 화살이 날아온다. 산업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감원은 어떻게 말했을까.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렇다면 금융위는? 금융위는 현재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잃어버린 국민신뢰를 만회하려고 하려는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모피아’는 외환위기 사태에 대한 책임도 대부분 피해갔다. 대신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투신사, 종금사의 많은 임직원들이 법적제재내지 재산압류 조치를 당했고,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끊었다. 불행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현재. 금융위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왔던가.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살리고, 부실여신과 부실기업을 차단시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금융위원회는 현란한 용어의 금융개혁 구호를 제시했고 우스꽝스럽게도 금융사들은 금융위의 입모양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금융위의 규제완화 기조가 번복될까봐 기존 규제를 관성대로 따르는 금융사도 여럿 보인다. 금융위 전신(前身)이 90년대부터 툭하면 내놨던 금융개혁 조치도 번번이 공허한 선언과 몇 개의 보고서로 남았다. 이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동반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리보전과 낙하산 인사와 같은 ‘꿀보직’ ‘꽃보직’에만 의욕을 드러낸 금융엘리트 ‘모피아’가 낳은 ‘괴물’이 현재의 금융 산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난의 화살을 막지 못한 금융위는 앞서 혼쭐이 났다. 국회 정무위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예산 돈줄에 칼을 휘둘렀던 일을 금융위는 기억할 것이다. 정무위는 금융위 금융정책국 예산 6억원의 약 20%(1억)를 잘라냈다. 관장하는 사업이 많은 특정국의 징계성 예산 1억원 삭감이다.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제대로 된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관료집단을 포함해 직장,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권력 기제는 평가다. 조직 구성원들의 잘 한 일, 못한 일을 가리고 정확한 보상을 하는 과정이야 말로 권력이며, 조직 전체 장악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혁신이 어려운 금융위원회의 ‘고질병’도 결국은 잘못된 성과평가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 민간 기업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존 성과 대비 상승률, 동종업계와 사업군 대비 실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표이사와 임원 연봉에 연동했다.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의 경우지만, 핵심은 정확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보상할 건 보상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단 의지다. 금융위가 금융권에 안착시키려는 성과연봉제와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경제인은 ‘정책실명제’로 투명하게 책임지는 정책이 자리 잡는 체계를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개인정보사태 등 위기를 반복하고도 경제와 금융개혁이 안 된다면 그 국가는 희망이 없다. 관료이기심과 책임전가습성의 금융위가 자기 개혁이 어렵다면, 다른 이의 힘으로도 혁신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이다.

금융위원회처럼 금융정책과 산업 행방을 가름하는 칼자루의 힘은 세다. ‘센 자리’는 자칫 ‘업보’만 쌓게 되는 위험한 자리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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