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서비스산업은] 서비스 규제완화 '흐림'…소비심리 회복 기대감

송고 2016.04.14 12:47 | 수정 2016.04.14 15:50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국내 GDP서 서비스업 비중 60%…20대 국회 최우선 과제 '경제 살리기' 화두 내세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소야대의 결과를 만들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경제 살리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전에 임했다.

선거 이후 정치일정에 밀렸던 민생 돌보기가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져 정부가 주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통과가 불확실해진 것은 유통·서비스업계의 해결과제로 남았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61.2%, 2014년 59.4%로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69.2%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음식·숙박업, 유통서비스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취약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신 서비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법의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등의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본격화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대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서 서비스법 통과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 국회 통과여부가 사실상 물건 너 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서비스업계는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중소서비스기업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85%가 소상공인이고,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의 한 해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는 기업들이 원하고 정부가 주도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서비스업계는 선거결과 원내 제1당으로 올라 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복지 부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전제로 하위 70% 어르신 월 30만원 제공,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또 야당들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도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과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최저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더민주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1년 빠른 2018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들이 실현되면 서민들의 지갑이 조금 채워져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민들의 경우 소비의 대부분이 생계형 소비이기 때문에 수입의 대부분이 다시 소비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심리 지표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물론 이런 지표 개선은 1~2월 경기가 너무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은 바가 컸다. 20대 국회가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소비심리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내세웠다"면서 "선거가 끝난 만큼 이들이 약속했던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SD$	1378.5	▲0.5
EUR€	1473.8	▼0.4
JPY¥	886.5	▼0.5
CNY¥	189.7	▲0.2

[여소야대 서비스산업은] 서비스 규제완화 '흐림'…소비심리 회복 기대감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