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인수합병,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

송고 2016.04.01 12:07 | 수정 2016.04.01 14:07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오스트리아 규제기관 “통신사 합병 이후 요금 최고 90% 올라”

EU 당국, 영국 3위-4위 이통사 인수합병 불허 가능성 높아져

통신사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이동통신요금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가 글로벌 통신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편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이동통신사 간의 인수합병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기업 간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오스트리아 규제당국 “통신사 인수합병, 요금 최대 90% 뛰었다”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시장 4위 사업자 ‘H3G(Hutchison Three Austria)’는 3위 사업자 ‘Orange Austria’를 인수 합병했다. 합병으로 H3G는 T-Mobile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커졌다.

EU 반독점 당국은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경쟁 약화와 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보유 주파수(2.6GHz) 일부를 매각하고 10년간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도매 접속을 최대 16개 MVNO에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인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조건부 합병의 결과는 오스트리아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으로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은 올해 3월 14일 합병의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심각한 요금인상이 초래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됐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용자의 요금은 22~3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유럽국가의 신규 스마트폰 가입자 요금 평균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오스트리아는 합병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 보고서 여파로 영국 통신사 인수합병도 허가에 ‘빨간불’

세계적 권위의 경제전문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14일 EU 반독점위원회가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으며, 영국 이동통신사 간의 합병 승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4월로 예정된 최종 결정에서 EU가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영국 4위 이통사인 ‘3UK(Hutchison Three UK)’는 3위 사업자인 ‘O2’를 105억파운드에 인수합병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가 되면 합병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뛰어 오른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은 2012년 오스트리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3위-4위 사업자 간 인수합병, 경쟁 이동통신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지난 2월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관인 ‘ofcom’의 샤론 화이트(Sharon White) 의장이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의 가격이 인상되고 통신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반독점 분야 수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집행위원이 경쟁 제한적인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실제로 EU 당국은 2015년 덴마크 2위 이동통신사업자 텔레노르(Telenor)와 3위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 의 인수합병도 불허한 바 있다. 인수합병으로 사업자 수가 줄어 소비자 선택권의 축소, 요금 인상, 혁신서비스 저해를 부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강력한 규제 조건도 요금인상 못 막아

유럽 규제 당국은 통신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경쟁구도를 파괴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 통신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 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소비자 요금 인상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향후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가입자 확대에 나설 지 여부다. 강력한 규제 조건도 요금인상을 못 막는다는 사례가 나온 만큼 규제 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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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수합병,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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