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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테러방지법 국민권익 초석 되려면

  • 송고 2016.03.04 14:25 | 수정 2016.06.30 13:51
  • 이상준 기자 (bm2112@ebn.co.kr)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한국 국회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기록이다. 야당 의원들이 서로 장시간의 자기주장을 의회의 장 안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펼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거 안기부 시절의 트라우마(Trauma)를 상기시켜 주었으며, 그 시절의 트라우마(Trauma)를 또 다시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상생적이고 초법적 약속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거의 희귀한 사례로 일컬어질 정도로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수준 또한 어떤 국가에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높다. 무엇보다 한국의 먹거리인 전자와 조선, 자동차, 식품, 콘텐츠 등 무역 산업의 두각을 통해 일본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핵개발이니, 핵미사일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안보 리스크(National Security Risk)를 키우기 때문이다.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적(Primary Enemy)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쟁이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테러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전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이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과거 프랑스의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랑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며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같은 큰 사건에도 자주 개입하였다. 때문에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입장에서 프랑스는 큰 적이었으며 이를 실행한 것이 최근에 도시게릴라전으로 비화된 프랑스 테러사건이었다.

과거 체첸 공화국과 전쟁을 벌였던 러시아도 무장 테러세력에 의한 공격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으며, 협상 없는 진압이라는 명분에 의해 서구사회의 테러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미국은 9.11 테러사건에 의해서 자국의 안전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진다. 그 하나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범하여 편안하게 자기 일상을 영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 안보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는 국방력의 차이와는 별개이며, 상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비전력이 120만명이나 되고 후방에는 튼튼한 아군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전이나 게릴라전에 대한 국민의 대비태세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느껴진다.

국방개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강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매뉴얼에 따른 업무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CIA는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공화당,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 측은 잘 알고 실천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국의 테러방지법 안착과 안정을 통해 북한의 무력사용을 밤낮 초석으로 대응하고 응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정부의 보호막과 방어벽을 쌓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노래로 머물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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