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 인수’ 최양희 미래부 장관 입열다 “신중”

송고 2016.01.06 11:36 | 수정 2016.01.06 11:52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1분기내 심사 마무리 대해선 확답 못해, “단 인위적 일정 조정 없다”

단말기지원금·요금할인제 상향에 대해선 답 회피…4이통은 "공정하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 시장의 핫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 심사와 관련,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부분은 발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부담을 느끼듯 “신중히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6일 과천 청사에서 새해 첫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ICT분야 이슈인 ‘SKT의 CJ헬로 인수합병’ 부분과 ‘제4이통 선정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밝혔다.

최 장관은 우선 인수합병건과 관련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으로 현재 (심사가)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적 측면과 소비자 측면,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란 변수가 있는 만큼 심사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할 사항이 없는 한 기존 계획대로 모든 사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심사 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룰 계획은 없고, 절차대로 차근 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1분기 내 심사를 끝낼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딱 끝나게 될지는 다른 부처의 심사도 있기 때문에 심사 시기를 못박긴 힘들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통신 이슈인 4이통사 선정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으로,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만 했을뿐 구체적인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단말기 지원금 상향과 요금할인제 상향과 관련해선, “방통위와 함께하는 기본 입장은 단통법이 안착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를 거치면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주무부서는 방통위이고 미래부는 협의의 대상”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한편 최 장관의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5일 “창족경제혁신센터가 차기 정권에서 사라질 우려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대한 해명을 주 목적으로 연 것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조사처의 착오로 보인만큼, 곧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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