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중케이블 정비에 5년간 2조5000억 투입

송고 2015.12.27 14:51 | 수정 2015.12.27 20:5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지중화 사업 현행 20개 대도시서 전국 확대 실시

향후 5년간(2016년~ 2020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예측 안내 이미지.ⓒ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을 정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개최한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서 2015년도 정비실적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국조실·미래부·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정비실적 점검결과 연초 목표로 한 184개 구역의 전주 및 공중케이블이 조기에 정비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또한 목표금액인 3228억원을 147억원 초과한 3375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은 기존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 국조실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비실적 평가결과 "정비물량 및 투자금액을 초과달성했고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안전이 제고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돼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다만 향후 정비할 전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대상지역 확대, 일부지역의 공중케이블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부진 등의 보완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한전·방송통신사업자 및 지자체가 5년간(2016~2020년)간 2조5000억원(연평균 5082억원)을 투자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20개 대도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지역(잔여 정비대상 전주 31만본 추정)은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2순위 지역과 20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경우 선택적으로 정비한다.

또,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는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현행 20개 대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 및 정비 관계기관간 협업강화 등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상호 협업해 시민들로 하여금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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