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신방송 시장을 강타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가 새해 첫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인수합병을 하려는 자(SKT)와 이를 저지하려는 자(KT,LGU+) 간의 치열한 혈투가 1월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합병시 주요 현안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선 어떤 애로점이 생기는 지에 대해 <상>,<하>에 걸쳐 반대의 목소리를 정리해 본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TV·알뜰폰 1위 ‘CJ헬로비전’이 합쳐지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란 게 인수합병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바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품질 우려와 함께, 향후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현정부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감소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소비자 측면에선 ‘편익 증대’가, 일자리 부분에선 오히려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소비자 측면에서 문제가 될 주요 현안으로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저하와 ‘일자리’ 감소 부분 등이 꼬집혔다. 또한 정부정책 측면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목소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2번째)가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우선 초고속인터넷 면에선, ‘품질저하’를 내세웠다. 인수합병 저지자들은 SKT와 CJ헬로비전이 합쳐질 경우 바로 영향이 미칠 곳으로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알뜰폰 시장보다도 오히려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고 있는 ‘초고속’ 시장부터 덮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SK계열은 지난 몇년간 SKT의 재판매로 초고속 시장에서의 성장을 독식해왔지만, 서비스 품질의 척도가 되는 유선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통신사 중 가장 인색했다고 한다. 실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평균 유선분야 투자비가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보다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CJ헬로비전까지 합병할 경우 무선과 미디어 콘텐츠 파워를 내세운 결합상품으로 인해 초고속 시장은 통신·방송 패키지 서비스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끼워주는’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즉 이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방송 분야 한 전문가는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투자 확대 없이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무선과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손쉽게 유선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홈 서비스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돼 ‘공짜니 참고 써라’라는 식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T와 CJ헬로비전을 합쳐 유료방송 가입 고객이 9월 기준 745만명인 반면 초고속인터넷 고객은 587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SKT가 유선·무선·방송 결합 패키지 상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단기간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58만명 정도는 쉽게 늘릴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가계통신비 부분과 일자리 부분에선, 각각 증가와 감소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케이블 방송산업 고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련 산업 일자리는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SKT가 합병시 “5조원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존 투자액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역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통신 관계자는 미래 가계통신비 증가를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케이블TV의 공짜화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쟁활성화, 방송통신산업육성정책, 중소 알뜰폰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쟁활성화, 공정경쟁, 방송통신산업육성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며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방송법을 통해 전국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소유·겸영금지, IPTV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접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것에 다 걸려드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T타워 야경.ⓒSK텔레콤

SK텔레콤 측은, 인수합병 저지자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반대로 소비자들은 편익이 더욱 증대되고 일자리도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시장 측면에선 ‘국내 미디어 융합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점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글로벌 미디어 융합 트렌드에 맞춰,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히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질서 재편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장밋빛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생존을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채널 기반 융합 콘텐츠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국내 콘텐츠 산업 진흥 및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토대 마련 기여와 함께, 유료방송이 KT 1강에서 KT·SK 2강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 유의미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 측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국내 미디어 산업 혁신 가속화 계기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M&A는 아날로그 방식의 질 낮은 저가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진화된 미디어 서비스 형태로 산업발전을 이끌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12월초 정부에 인수합병건을 신청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1월 초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란 깜짝 발표를 한데 이어, 12월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현재 각 정부부처에선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내년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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