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나섰다’ 심상정 대표 “SKT CJ헬로 인수 문제점” 질타

송고 2015.11.17 16:07 | 수정 2015.11.17 17:11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국회서 긴급토론회 개최…‘공공성 훼손·소비자선택권 위축’·‘법 위반’ 지적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 2번째)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자본권력, 특히 통신재벌의 방송 진입도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방송통신 시장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침내 국회까지 나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공공성 훼손·소비자 선택권 위축’과 ‘법 위반’이란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심 대표는 소비자 선택권 위축을 꼬집었다.

심 대표는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통신시장을 사실상 과점 중인 1위 사업자의 결합은 미디어시장을 크게 뒤흔들 우려가 있다”며 “방송이 통신의 한낱 끼워넣기 상품으로 전락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재벌의 방송 진입을 막아놓은 ‘방송법’과, 통신사의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제한하는 ‘IPTV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은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특별히 높은 진입장벽과 소유·점유율 규제를 두어 온 것인데, 이같은 법 근간이 이번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만일 지배적사업자가 언론을 독·과점하려 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라며 “정부가 위법여부와 또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언론철학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방송은 무엇보다도 공공재이기에 산업적 측면만 들어 규모의 경제를 적용해선 곤란하다”며 “아직 정부 인가 과정이 남은 만큼 이번 건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철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두 거대자본의 합병이 가져올 공공성 훼손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의 인사말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로 목소리가 모아졌다.

토론회에는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에는 시민,언론단체와 KT, LG유플러스 등 반SK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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