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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석의 경제 프리즘] 정부발 카드수수료 인하, 광풍 온다

  • 송고 2015.11.12 09:22 | 수정 2015.12.04 16:55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11월 들어 카드업계 전체가 초비상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내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하는 연간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절감규모는 67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4800억원, 일반가맹점 1900억원)이다. 문제는 이 부담은 고스란히 카드사들의 몫이란 점이다.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맹점수수료에 의지하는 카드업계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6700억원은 올 상반기(1~6월) 8개 전체 카드사의 당기순이익(1조877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연간으로 따져봐도 당기순이익의 30%가 넘는 돈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고통을 호소하는 카드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카드사들은 현재 ‘비상체제’를 선언하는가 하면 아예 내년도 사업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카드사들은 통상 11월 말까지 내년 살림살이를 짠다. 예고 없이 찾아온 ‘메가톤급’ 태풍에 일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즘 카드사 임직원들의 모습이다.

몇몇 카드사의 경우 이참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부서 통폐합과 인원 감축 등 예민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벌써 삼성카드가 어제(11일)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직 및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다른 카드사는 물론 벤사와 캐피탈사들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직원들의 동요도 상당하다. 한마디로 업계 전체가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다. 그나마 체력이 있는 대형카드사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라도 있다지만 중소형사은 당장 내년 생사부터가 걱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우선 삭감 대상으로 판촉이나 광고·행사 비용을 꼽고 있다. 이미 결정된 프로모션 사업계획 백지화, 또는 비용축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붙은 카드사 스티커의 모습.ⓒ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붙은 카드사 스티커의 모습.ⓒ연합뉴스

이달(11월) 하순을 넘어서면 좀 더 정제된 카드사들의 내년 살림살이 밑그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생존을 위한 구조적 밑그림이다. 하지만 결국, 카드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림이란 것이 빤하다. 자체 비용절감과 소비자 혜택 조정, 두가지 외에 내놓을 카드가 더 있을까?

정부발 카드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은 이때부터 본격화될 수 밖에 없다. 조직 슬림화를 통한 상당 폭의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적 고통과, 소비자 및 중소·영세 가맹점 혜택 축소가 핵심이다. 카드사와 시차를 두고 벤사, 캐피탈사도 거의 똑같은 프레임이다.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를 놓고 봤을 때, 왠지 미스매치(mismatch)란 느낌이 든다. 자칫하다가는 애꿎은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상 카드사들은 내놓고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를 공표하지 못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만큼 기존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 할인 등의 혜택 축소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금리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역시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서민층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가맹점의 97%인 약 238만개 가맹점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정책적 의미나 정부의 청사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 또한 함께 드리워져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정책당국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영역인 카드수수료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까? 꼭 선거를 코 앞에 둔 이때, 과연 누구를 위해 울리는 종입니까?”라는 비아냥 섞인 발언들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물론, 지난 2012년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할 수는 있다지만 정부가 수수료율 자체에 칼을 대는 것만은 절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어쨌든 정책 당국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카드사와 벤사, 캐피탈사, 소형 영세가맹점 등으로 이어질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해 본다.<송남석 경제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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