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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촉구 토론회 개최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5-10-29 21:58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충남 서산시는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석유류 취급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외부불경제 유발 원인제공자 대상 부담금 부과 △주변지역지원제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균형수요 차등화를 통한 지원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에틸렌(ethylene) 생산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14년 대산5社에서 납부한 국세(내국세와 관세 포함)는 4조4362억원에 달하지만,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국세 대비 0.89%인 398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석유화학단지 납부 국세 일부의 지역 환원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