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계 추진한 '금융개혁'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영업 관행 개선과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정작 금융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 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소소한 각론에 집착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계는 정부가 말뿐인 구호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고질적 병폐인 관치금융 근절과 감독체계 쇄신으로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개혁 추진 2년, 구체적 로드맵없이 소리만 요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개혁’을 추진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금융의 낙후성과 금융개혁이 부진한 배경으로 은행의 오후 4시 영업마감과 고액연봉 문제, 금융노조의 방해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금융권의 강력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실 금융개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내걸고 경제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당시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개편 등 4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최선봉에서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나 소리만 요란할 뿐 알맹이가 없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물론 현장점검반 가동과 ‘신속·적극·성의’ 원칙 강조 등으로 금융회사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그림자규제 개선, 금융업권별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계좌이동제 추진으로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온 은행산업에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보수적 영업 관행으로 소외됐던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도 나름의 성과라 할만하다.

하지만 당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와 정책금융 개편 등의 거대담론은 온대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협소한 담론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불완전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을 이유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사후관리로 전환한데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책이 전무해 제2의 ‘동양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은행 영업시간 발언 등은 금융개혁 비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한국시간) 페루 출장에서 기자들에게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 “입사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 (금융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서울 노후행복설계센터 업무협약식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객의 수요에 맞춰 은행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 부총리와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시간 조정필요성을 제기하자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은행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은행이 오후 4시에 마감을 해도 잔무정리와 비대면 영업활동 등의 업무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는 일이 많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영업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업시간을 연장하라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금융개혁의 성과가 부진하자 현안과 관계없는 문제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정부, 낙하산·관치금융 근절 등 진정성 보여야”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말뿐인 ‘금융개혁’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관치금융 근절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개혁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작은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신제윤 위원장이 금융낙하산 근절 등 4대 TF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게 없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됐고, 임종룡 위원장도 창조경제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에 치중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치 금융당국이 친절경쟁을 하는 식으로 금융회사를 잘 달래서 정부가 원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이제라도 신 위원장이 시작했던 4대 TF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금융낙하산 및 관치금융 철폐, 금융감독 체계 개편, 지배구조, 우리은행 매각,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등은 우리나라 금융이 해결해야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개혁’이 아닌 현장의 민원성 ‘개선’으로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큰 틀, 즉 법과 제도를 입안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범위하게 풀어내야 하는데 이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범위 내에서 문구수정이나 행정지도 개선 등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관료들의 지배행위가 강한데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치 대신 시장기능에 맡기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우려스럽다”고 탄식했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보험이나 자본시장을 자율화하고 이를 사후 관리하겠다고 한데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일례로 ‘동양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먼저 분쟁조정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시간만 끌었을 뿐 소비자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브라질펀드 관련 손실에 대해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고 발생시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재를 하고 시장에 계속 정보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방해하는 형국“이라며 기득권 유지보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금융개혁에 일단 동참은 하겠지만 과거 사례처럼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들도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기업처럼 민감하게 스스로 움직이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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