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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의 쓴소리 단소리] 관치금융의 탈선을 우려한다

  • 송고 2014.11.13 17:12 | 수정 2014.11.13 17:13
  • 임혁 전무 (limh@ebn.co.kr)

임혁 EBN 편집인 겸 전무이사

임혁 EBN 편집인 겸 전무이사

“이번에 금리 안 내리면 이주열이 날려버릴 거야. 그 자리에 누가 앉혀줬는데...”

최근 금융계의 한 인사는 한 달 전쯤 사석에서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 깜짝 놀랐다고 들려줬다. 그의 전언(傳言)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음은 모 신문사의 기자가 확인 시켜줬다. 이 기자도 그 즈음에 같은 관계자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가 여기저기 하고 다닌 발언이 이주열 총재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은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사석에서 벌어진 일인 이 에피소드를 굳이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인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명언(?)이 아니더라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관치금융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무엇보다도 개입의 목적과 방식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으로부터 저항을 부르고 관치가 아닌 인치(人治)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작금의 금융계에서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당장 앞의 에피소드부터가 그렇다.

한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를 내리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도 그 방법은 논리적 설득에 의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한은 총재를 ‘날려버리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금융 사외이사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우선, KB금융 사외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유가 설득력이 약하다. 혹자는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 간 갈등을 수수방관한 책임을 지적하지만 두 CEO간 갈등의 내막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책임을 KB금융의 사외이사들에게 묻기는 어렵다. 사외이사들이 수수방관하지도 않았거니와 설사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도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굳이 책임 문제를 따지자면 애초 임 전 회장으로 하여금 이건호 당시 부행장을 행장 자리에 앉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제3의 인물, 또는 세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혹자는 또 주전산기 교체에 관한 보고서 왜곡 문제를 사외이사들이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이 문제는 KB금융 사외이사들이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게다가 과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표현처럼 주전산기 교체 추진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시시비비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KB금융 사외이사들의 퇴진을 밀어붙이는 방식 또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지배구조개선이 선행돼야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해 줄 수 있다”며 현 사외이사들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승인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1억 원 씩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KB금융으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KB금융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내세우는 승인 조건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설사 현 사외이사들이 지금 당장 물러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는 또 누군가를 앉혀야 할 텐데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사람만 바꾼다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 운영 제도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지배구조개선을 LIG손보 승인 조건으로 고집한다면 또 다른 ‘몽니’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쌓이면서 “관치금융이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작금의 금융계다.(임혁 편집인 겸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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