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대책위원회, 오는 27일 출범식 가져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세금을 더 걷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오는 27일 가질 것이라는 소식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만세는 햄버거,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이다. 해외에서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영양, 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홍보,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18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 및 소아비만 관련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비만세 도입 문제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비만세는 역진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네티즌은 “비만세라니? 증세 없는 복지라더니 증세를 이딴 식으로”, “어쩐지 요즘 뉴스에서 비만율이 어쩌고 하드만 이짓거리하려고”, “이건 무슨 획기적인 X소리야” 등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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