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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무조사, 지나치면 ‘본질부터 의심받는다’

  • 송고 2013.12.13 15:30 | 수정 2013.12.18 11:35
  • 박찬흥 편집국장

박찬흥 편집국장ⓒEBN DB

박찬흥 편집국장ⓒEBN DB

18세기 후반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근대과학의 기초를 다진 프랑스의 앙트완 라부아지에(1743~1794). ´질량 보존의 법칙´을 수립한 화학자로도 유명한 라부아지에가 인생 후반기에 ‘세금징수원’으로 활동하다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연금술과 화약제조술 등 실용적 화학기술을 개발한 라부아지에는 당시 프랑스에서 불법 유통된 ‘불순물 담배’를 적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담배 소매상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위해 재와 물이 섞인 불량담배를 은밀히 밀수,시장에 뿌리면서 탈세행위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를 두고볼 수 없었던 루이 16세는 화학자인 라부아지에를 재정 총감에 임명해 탈세의 주범인 불량담배를 색출하는데 앞장 세웠다.

프랑스 대화학자 라부아지에, 지나친 세금징수로 허무한 인생 마감
라부아지에는 담배 뿐 아니라 소금, 알코올성 음료 등 프랑스에 유입되는 밀수제품 전반을 적발하는데 전위대 역할을 했다. 라부아지에는 성과를 거둘수록 찬사를 받자, 서민들의 생계 차원서 유통시키는 소금과 음료까지도 불법으로 몰았다.

그즈음에, 프랑스 상류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과도한 세금징수 등 서민경제 핍박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은 프랑스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세금징수에 앞장서온 라부아지에는 시민들의 손에 이끌려 단두대에 올라야만 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화학자가 시민들에 의해‘범죄자’로 몰렸고, 라부아지에는 결국 지나친 과세 징수행위로 허무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18세기 후반의 프랑스는 사회지도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상공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때다.

특히 지나친 세금징수로 인한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했고 끊임없는 과세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갔다. 그 결과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났고, 시대적 희생물로 라부아지에는 단두대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세무조사가 정치적, 정책적 목표 위해 동원되고 있는가
이제 시계바늘을 현대로 돌려보자. 2013년 한 장의 달력밖에 남지않은 지금, 한국의 경제계는 어떠한가.

경제민주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태풍이 재계를 강타하면서 기업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출구전략 불안감 속에 중국마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시계 제로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유럽경제도 휘청이면서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한국의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앞세워 오히려 경제를 살려야할 기업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올 초부터 몰아친 세풍(稅風),검풍(檢風·검찰의 대기업총수 비리 수사), 사풍(司風·사법부의 대기업 총수 구속)으로 기업들은 초죽음 상태가 됐다. 3대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검찰, 감사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해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후속적인 검찰수사가 너무 잦아지다 보니 세간에서는“과거의 진보정권에서 조차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이진다”며 입방아다.

‘반재벌, 반기업 논리’를 우선시 했던 진보정권에서도 지금과 같은 기업압박은 없었다는게 재계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요즘 유행어가 ‘기업세무조사는 기본이고 검찰조사는 보너스’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세무조사라는 칼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특정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한국의 재계 사정은 어떠한가. 국내외의 잇단 경제악재로 기업들은 연쇄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마치‘IMF외환위기 전야’를 떠오르게 한다.

웅진, STX, 동양그룹이 이미 쓰러졌고, 건설ㆍ해운을 주력기업으로 거느린 동부, 한진해운, 현대 등도 유동성 악화로 고육지책의 생존전략을 내놓고 있다.

팬택은 글로벌 산업 재편에 밀려나 직원의 3분1을 감원했고, 모바일 산업이 삼성전자, 애플, 구글, MS등 4대 메이저로 굳어지면서 LG전자의 위기감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그 다음에 쓰러지는 기업이 어디냐”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끝없는 정쟁의 회오리에 휘말린채 ‘경제살리기’는 뒷전이다. 아니 뒷전 정도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오히려 기업옥죄기에 더 앞장서는 모습이다.

사법기관의 대기 순번표(?)받아든 기업들 좌불안석
SK,한화, CJ, LIG, 태광그룹은 오너인 회장이 영어(囹圄)의 신세이니 기업의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처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국세청의 소나기식 세무조사가 몰아치면서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세무조사를 받은 후 사법처리된 기업인들의 면면을 보면 ‘형제, 부자, 모자’등 혈연 간에 짝을 이뤄 구속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간에는 ‘커플로 들어가는게 유행’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들린다. 동양, 효성 등 2개기업 오너들이 전경련, 한일경제인협회, 한미재계회의 등에서 오랜기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 모두가 알 것이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재계 원로들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관심 밖’이다. 오히려 압박강도를 더 높일 뿐이다. 실제로 롯데쇼핑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80일 더 연장되는가 하면, 다음 순서로 거론되는 H그룹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기 0순위´라는 소문이 돌 정도다.

세무당국과 사법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재계 전반을 강타하면서 이런 공포분위기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기업의 경우는 ‘다음 순번’에 포함될까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효성의 경우는 압박정도가 너무 심하자 세간에선 “MB정권의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 마저 보내고 있다.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면 본질마저 의심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세간의 입방아는 더욱 거세지는 듯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기업 회계의 글로벌스탠더드 정착을 위해, 분식회계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 기업에 대해선 면죄부를 준적도 있다. ‘분배’가 우선이었던 정권에서도 면죄부는 있었다.

이에 반해 현 정권은 어떠한가. 정권 초기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며 기업을 사지로 몰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초부터 기업을 옥죈 적은 흔치 않다.

영국 대처의 세무정책이 박근혜 정부에 주는 교훈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비전, 원칙, 소신’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공한 정치가다.

대처는 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줄여 작은 정부를 실현했고 세금으로 보전되던 공기업을 민영화했고 복지정책을 ‘친시장적 정책’으로 바꿨다. 마거릿 대처는 세무정책도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수립하면서 기업들은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마거릿 대처가 박근혜 정부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반시장 논리’를 철저히 배격한 마거릿 대처의 지혜로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업의‘사회적 책임’을 군더더기 없이 가장 잘 정의한 학자는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이다.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리. 바로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학 이론이다. 기업이 굴러가야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주주에게 배당하고,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논리다.

기업이 망하면 세금도 낼 수 없다. 프리드먼의 논리를 연장하면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해진다. 기업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멍석을 깔아 놓은 데 대한 자릿세’다. 세수가 적게 걷혔다는 것은 그만큼 멍석에서의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정치권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해야할지를 고민할 때다.

기업에 멍석을 깔아줘야 할지 아니면 멍석을 걷어내야 할지를 분명히 결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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