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 값 안정의 명분을 내걸며, 첫 타선으로 내보낸 ‘알뜰주유소’가 출루도 하지 못한 채 입찰단계부터 삐걱거리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의 입찰 불참에 이어 공급 가격에 대한 정부와 정유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는 주유소업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어 알뜰주유소 출범이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지난 15일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정유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유찰된 뒤 재입찰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12월 시장에 첫 선을 보이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물량 공급 정유사가 선정돼야했지만, 현재까지도 물량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알뜰주유소 출범이 난항을 보이자 정부는 다급한 나머지 입찰 불참을 선언했던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이 불발되자 현대오일뱅크에 괘씸죄(?)를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정유 3사에 대해 알뜰주유소 출범에 딴죽을 걸지 말라는 경고성으로 해석된다.

▲재입찰 앞서 정부, 일부 정유사에 가이드라인 제시
현재로선 재입찰을 실시해도 유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재입찰에 앞서 일부 정유사들을 상대로 물밑 접촉을 통해 입찰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터당 50원 이상의 낮은 가격에 공급토록 정유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석유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중 첫 타자로 나선 알뜰주유소가 성공하지 못하면, 혼합판매, 유통가격공개 등등 잇따른 정책의 성공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의 2% 혼합 의무화에 이어 국내 정유사의 공급분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수입사에 혼합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또한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수입사에 비축 의무도 폐지하는 등 수입사 활성화 여부도 알뜰주유소의 성공적 안착과 연계되다 보니, 정부는 무리하게 알뜰주유소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 석유유통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알뜰주유소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불똥은 기존 주유소업계로 번지고 있다.

▲차별적 지원에 기존 주유소업계, 생존권 투쟁 본격화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현물 지원과 함께, 석유제품 공급 혜택까지도 주어지는데 대해 기존 주유소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알뜰주유소와 경쟁해야하는 주유소업계는 생존권 위협에 대해 정부와 정유사에 대해 항의 시위에 나섰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과 정유사 별 자영주유소 협의회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회사 본사를 찾아 정유사 임원들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했다.

자영주유소협의회는 “정유사가 기존 폴 주유소가 아닌 알뜰주유소에만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알뜰주유소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자영주유소협의회는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 제품 공급에 참여하면 동맹휴업과 함께, 주유소 폴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주유소와 정유사의 거래상황을 보고받고, 판매가격 보고와 공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유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주유소간 가격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것은 4%도 안 되는 매출이익률에 허덕이는 주유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정유사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다가 싸게 공급하면 폴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고객인 주유소업자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알뜰주유소가 전체적인 기름 값 인하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정도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름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지역에는 농협주유소가 거의 없어 알뜰주유소 출범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들어서는 일부 지역 내 기존 주유소들의 휴.폐업만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주유소의 경우도 경쟁 주유소가 없어 기름을 싸게 공급받은 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그대로 돌아올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수입사 제외...알뜰주유소 밀어주기(?)
정부는 내년부터 경우에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의무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입사는 제외시켰다. 국내 정유사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오디젤 의무화도 결국 알뜰주유소 안착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정유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폴주유소들은 경유 판매에 있어 세금만 리터당 12원가량 오른 가격에 판매해야하지만, 수입사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알뜰주유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는 셈이다.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부가 바이오디젤에 세금을 부과해 전체적인 기름 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가 6천억 원 이상 더 걷혔다. 정부가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유류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통시장에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 정작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국은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싸게 공급하라는 압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유통시장을 정부가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사는 정부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 고객인 폴주유소를 배신해야하는 입장에 처했는데, 이는 정유로 하여금 석유유통시장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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