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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경유세금 인상’...정부, 알뜰주유소 지원?

  • 송고 2011.11.24 18:53 | 수정 2011.11.24 19:0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세금부과...수입산 예외적용 ´특혜´ 시비

폴주유소, 경유값 인상 불가피 반면 알뜰주유소는?

결국, 경유값 상승...정부,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 볼모로 장난치나

정부가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제품 수입사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했던 면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면서 경유 세후 공급 가격이 리터당 12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혼합 의무가 없는 수입사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차별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유 4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는 자영주유소들의 판매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 및 석유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의무화하고, 바이오디젤의 세금 면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에 세금 면제가 폐지되면, 당장 세금만 ℓ당 11.63원이 오르게 된다.

다만, 지경부는 연간 20만Kℓ 이하의 물량을 수입하는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혼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수입업자들의 영세한 사업구조를 감안한 조치로 면제 조치는 한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에서 수입업자를 제외한다는 데 대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 바이오디젤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수입업자에 의무화 적용이 예외 되면, 바이오디젤 혼합에 대한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 기름 값 부담 상승
또한, 수입사 난립에 따른 경유 품질관리의 어려움도 도마위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최근 지경부 산하 품질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에서 유사 경유 판별이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정책 추진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짜 석유단속 중에서 경유품목이 타 제품에 비해 10배가 많을 정도로 유사경유 유통이 많은 상황”이라며 “수입자의 무혼합 경유가 시장에 유통된다면, 검사 과정이 복잡해지고, 관리방법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부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11.6원 상승함에 따라 혼합 의무가 없는 수입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입사에 대한 비축의무도 폐지하는데다가 12원 정도의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역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20만Kℓ 이하의 물량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 대해 의무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수입업자들이 법인 ‘쪼개기’ 등의 편법을 동원해 혜택만 보려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뜰주유소 전폭지원..."폴주유소 더 비싼 경유 팔아라!"
이처럼 정부의 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수입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상대적으로 싼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기존 정유사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자영주유소들은 바이오디젤 혼합 판매로 인해 세금만 리터당 11.6원이 비싼 경유를 판매하는데 반해 알뜰주유소는 그보다 싼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나 생계형 운전자들의 사용량이 많은 경유에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해 전체적으로 값을 상승시키겠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으로 유류세만 올해 들어 추가로 6천억 원 이상이 더 걷혔는데도, 경유에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실, 화물차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유 사용이 많은데, 오히려 바이오디젤 혼합에 따른 세금을 더 부과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라며 “더 올라간 가격에 상대적으로 싼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90% 이상이 폴주유소인데, 결국 가격만 상승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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