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손 들어준 친노조 권고안에 기업만 ‘피멍’

송고 2011.10.11 14:53 | 수정 2011.10.11 15:04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결국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1년 내 재고용과 생계비 2천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사태도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에서 10개월째 내려오지 않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이제 그만 내려와 줄 것을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회장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같이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연민이 아닌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경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법 점거와 파업을 일삼은 해고자와 외부세력들에게 권고안이라는 이름의 ‘떼법’을 인정해주며 ‘가급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요한 당사자로서 정 최고위원은 조 회장의 ‘눈물’을 말하는 것에 신중했어야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가 조남호 회장을 불러 처음 보는 권고안을 내밀며 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며 “조 회장은 세 시간여 동안 사측과 전화통화를 하며 권고안을 검토한 후 8일 오후 11시 55분경 이를 수락하겠다는 대답을 하고 나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동계를 넘어 시민단체,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며 환노위의 권고안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번 사태의 승리자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주가뭄에 따른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단행했던 사측은 5차례의 희망버스, 조남호 회장에 대한 청문회 및 국감증인 출석 등으로 온갖 질타를 받은데 이어 없는 형편에 해고자들의 생계까지 떠안으며 대내외적으로 피멍만 안은 채 국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한진중공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향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정리해고로 실직한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영도조선소에 대한 무단 점거 및 시위를 지속해왔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지난 1월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을 점거한 후 지금까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지난 6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 회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더 이상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으나 ‘희망버스’를 주관한 노동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영도조선소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불법 점거하고 무단 침입한 노동계를 질타하기 보다는 한진중공업의 책임론을 앞세우며 권고안이라는 ‘면죄부’까지 쥐어줬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해 온 한진중공업은 ‘떼법’이라는 법 위의 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1년 내에 재고용해야 하는 94명의 해고자들이 내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영도조선소는 다시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한진중공업의 걱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해고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며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대상자의 평가기준으로 삼았던 근무평점과 작업반장의 평가가 나빴다”며 “이들이 내년에 다시 개선장군처럼 현업에 복귀한다면 ‘그때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말겠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수락한 이상 회사는 권고안을 따라야 하고 노조 측에서도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진중공업 노조가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 중에 있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차기 노조지회장 선거를 두고 3명의 후보가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오는 14일 경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따라서 권고안에 따른 노사 간 협상은 빠르면 오는 17일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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