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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졌다고? 장기침체야

  • 송고 2011.10.05 12:03 | 수정 2011.10.05 12:10

<자유경제스쿨>신용 증가시키면 시장 조정과정 방해받아 경기침체 지속

1, 2차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

1, 2차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

1, 2차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수렁에 빠지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벤 버냉키(Ben Bernanke) 의장이 2013년 중반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도 거의 제로 금리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부양 정책이 사실상 고갈되었다는 점을 표현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책의 고갈은 비로소 시장이 작동하여 불황을 끝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위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망가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은 주택 시장 등, 잘못된 시장이 정리되도록 시장과정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긴급 상황인지라 정부가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준과 행정부는 통화와 재정 지출 증가로 대응했다.

부실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1차 양적 완화가 이뤄졌고, 이후 행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양적 완화가 통화공급 증가로 이뤄졌다. 그러나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정부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20년 장기불황과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먹구름이 끼면서 세계 경제는 더욱 수렁에 빠진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식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의 부양정책은 틀린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의 실체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보통 경기순환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붐(boom)-버스트(bust) 이론에 입각한 설명이다.

첫째, 왜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특정 시점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한꺼번에 오류를 범하고 손실을 보는가이다. 둘째, 왜 자본재 산업(원자재, 건설, 다른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제조업)이 소비재 산업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하게 요동치는가? 즉 자본재 산업이 붐 시기에 더 많이 확장되고 불황기에는 더 심하게 타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셋째, 왜 일반적으로(generally, not universally) 붐 시기에는 통화공급이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통화공급이 감소하는가이다.

자유시장에서 기업가들이 한꺼번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은행의 신용공급이 확대되면 발생한다. 경제에 공급된 화폐 중 일부는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되어 투자에 쓰인다.

그리고 소비-저축 비율은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보다 더 선호하므로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은 항상 양(陽)이다. 사람들이 현재의 자원을 선호할수록 미래 자원에 대한 평가가치가 낮아져 이자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미래의 자원을 더 선호하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며 현재의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한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저축이 증가하므로 기업가는 증가한 저축을 바탕으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현재의 소비와는 더 떨어진 생산과정이 길어지는 생산구조로 이뤄지고(The capital structure is lengthened), 투자 증가로 경제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므로 건실한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그런데 은행 신용이 확대되면 대부 이자율이 낮아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저축 자금의 공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기업가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신용 증가를 저축 자금의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오판하고 시간선호 변화에 의해 저축이 증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늘린다.

투자는 시간선호 변화에 따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소비와는 더 떨어진, 생산과정이 길어지는 생산구조로 이뤄지지만 저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자의 경우와 다르다. 은행 신용 증가에 의해 창출된 화폐는 곧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으로 돌아가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는 붐으로 접어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증가된 소득을 변하지 않은 예전의 소비-저축(투자) 비율로 처분하고자 한다.

즉 사람들의 소비-저축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는 자본재가 아닌 당장의 소비재에 상대적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자본재 산업에 대한 투자로 생산되는 원자재, 건설, 다른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가들은 지금까지 자본재 산업에 행한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결국 투자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은 소비-저축 비율을 유지할 때 마침내 위기가 발생한다. 붐은 과오투자가 생기는 기간이자 은행권이 자유시장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오류가 생기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불황은 잘못 투자된 자본재 산업 부문부터 찾아들고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즉 자본재 산업이 붐 시기에 더 많이 확장되고 불황기에 더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 불황은 경제가 붐 기간의 낭비와 오류를 조정하는 과정이자 소비자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재정립하는 기간이다. 과오투자가 정리되는데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그래서 불황은 시장의 회복 과정(recovery process)이다.

세 번째 현상은 일반적으로 붐 시기에는 통화공급이 증가하고 불황 시기에는 통화공급이 감소하는 것인데 통화공급 증가로 붐이 발생하는 현상은 위에서 설명했다. 한편 붐 다음에 찾아오는 거품 붕괴는 은행의 통화공급 증가의 중단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는 채무자들의 재무적 어려움과 부도 현상이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의 부도가 빈발하면 채권자인 은행들은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을 강화하므로 통화공급이 수축된다.

그렇다면 통화공급의 수축과 함께 시작되는 불황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한 마디로 정부는 시장의 조정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통화와 재정 확대는 과오투자의 정리를 지연시켜 불황을 길고 심각하게 만든다. 정부가 신용을 증가시키면 불황기에 일어나야 할 시장의 조정과정이 방해받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더블 딥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글/김영용 전남대 교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글은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자유경제스쿨´(http://www.freemarketschool.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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