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표최고위원 취임후 첫번째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 4전당대회’에서 여당의 새로운 선장으로 취임하자 헌법 119조 2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웰빙정당의 멍에를 벗고, 서민정당으로 환골탈태하도록 산파역할을 하겠다.” “대기업하면 착취가 생각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특혜를 누려왔다. 이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가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는 이를 진보적 보수주의, 참보수로 포장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포퓰리즘 비판이 일자 그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라 서민정책을 강화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그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좌파의 포퓰리즘과 달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좌파 포퓰리즘이나 좌파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일 뿐인데도 우파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어색한 논리를 내세웠다.

우파 포퓰리즘 방안으로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대부업체 최고금리 추가 인하 방안이 제시됐다. 수조원대의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반값 등록금이 어째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의 해명이 군색해 보인다.

그가 서민정책을 위한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119조 2항은 어떤 내용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

2항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성장, 소득분배, 경제력남용 억제, 경제민주화 등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와 시장에 폭넓게 개입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실패와 대기업의 독과점, 양극화 심화 해소 등의 명분으로 정부가 강력한 기업규제와 복지와 분배 확대를 정당화하는 조항이다. 큰 정부, 작은 시장, 형평과 분배에 치중하는 보편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는 자칫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쟁도 훼손할 소지가 있다.

홍 대표의 119조 2항 중시 발언은 앞으로 대기업,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찍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인세 감세와 관련, 대기업에 대해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상속 증여세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 규제, 금산분리 완화 제동 등이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이란 이름으로 잇따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잖아도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한나라당 소장파및 수도권 의원들은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벌여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홍 대표는 10일 KBS대담 프로에 나와 “대기업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착취”라고 답변했다. 그가 대기업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방송 말미에 착취 발언에 대해 해명하긴 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후려쳐 혼자만 잘사는 집단이란 포퓰리즘적 인식이 그의 뇌리에 각인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다. 그럼 그의 자식이 다니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도 빼앗아가는 나쁜 기업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치인의 발언이 원래 책임없이 내지르는 게 많다고 하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선 매우 부적절했다. 만약 홍대표가 대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면 향후 경제정책 수립과 조율과정에서 적지않는 혼선과 갈등,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대표만이 아니다. 여당 대표와 중진들, 소장파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으로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 세금납부 등을 주도해온 대기업은 빈부격차 확대, 대-중기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려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독려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정치권은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가들은 세계 경제올림픽에 나갈 간판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전력투구하고 있다.

자원 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기업들에 약속했던 법인세 인하 약속을 번복하고, 외국기업들에 제시했던 조세부담 완화방침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기업을 때리면 서민들이 표를 준다고 생각하는지...

이래서는 한국을 동북아의 제조및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빛이 바랄 것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대상(隊商)’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세금낮고, 인건비 싸고, 사업하기 편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여건에 따라 본사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처럼 헌법 119조2항에 따라 기업규제 정책을 확대하고, 조세경쟁력을 후퇴시킨다면 그 후유증은 불보듯 뻔하다.

그가 이를 강조하는 것은 친서민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2항만 강조하는가? 왜 1항을 더 중시하지 않는가? 그것이 초래할 국가적 위기를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

2항을 강조할 경우 유럽형 사회민주국가로 가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적 절대평등을 중시하는 2항에 경도된 정책이 가시화하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사사건건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에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창의과 자율에 기반한 투자의욕이 감퇴하고, 성장활력도 떨어질 것이다.

서민들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분배와 복지, 형평, 공정, 상생 등이 화두가 되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 시장경제는 매도될 수밖에 없다.

홍 대표의 119조 2항 중시는 여당의 잇단 재보선 참패와 민심이반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방향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2항을 고수하겠다면 차라리 민주노동당과 합당하는 게 낫다. 한나라당이 내걸었던 보수 정강정책과 노선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정강은 역사의 유물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몰려있다. 2006년에 만들어진 한나라당 정강을 보면 경제부문에서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경쟁과 협력을 진작하며, 실질과 창의를 숭상하여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의 정강은 작은 정부, 큰 시장, 개인의 창의와 자유 존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홍대표는 119조2항을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강과는 반대로 큰 정부 작은 시장, 경제민주화, 분배, 평등을 중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홍 대표의 경제민주화 취지는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경제부문 정강정책과 유사하다. 차별화된 것이 사실상 없어졌다. 보수와 진보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마구 섞어 잡탕정당, 잡탕공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미 민주당도 무상복지 공약 등을 통해 사회민주주의국가로 가겠다는 것을 공언한 상태다. 한국의 보수, 진보정당 모두가 이젠 사회민주주의 국가정책으로 급속히 쏠려가고 있는 양상이다. 정당마다 사민주의 정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얼마나 빨리 사민주의 국가로 가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노당의 정강을 보자. 민노당의 경제부문 정강은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소유의 사회화와 정부 개입을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 소득 재분배및 자원 배분을 위해 재벌해체와 오너재산의 강제 유상 환수, 노동자중심의 기업 전환, 중기 고유업종 설정, 부유세 신설 등도 두드러진다.

민노당이 창설될 때 이같은 정강 정책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마저 민노당 정강을 상당부분 베끼고 있다.

정강만을 놓고 보면 한나라당이 민노당과 합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체성의 위기다. 그런데도 홍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중진들이 좌클릭을 선언하며 반값등록금 등 복지포퓰리즘을 공약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경제 참모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맞서 주민찬반 투표로 보수정체성 지키기에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위해서라면 당의 정체성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항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과 경제민주화 노선에 치중할 경우 국가적 낭떠러지에 직면할 것이다. 2항이 지향하는 경제모델인 북유럽, 남유럽의 경제실상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복지국가 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복지병에 대한 대수술을 통해 효율과 창의,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가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1930년대부터 보편복지 정책를 구현했던 사민당은 최근 2번 연속 총선에서 집권에 실패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재정과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마구 퍼준 남유럽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스는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빈털터리가 된 그리스는 정부소유 자산을 마구 내다팔고 있다. 공기업과 항구, 항만, 섬, 항공사 등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떨이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신용등급이 정크본드로 추락했다. 스페인도 재정위기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나라 곳간을 마구 열어 국민들에게 뿌려주다가 재정이 거덜나고, 성장은 정체 내지 퇴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도 최근 포퓰리즘정책을 남발하다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서는 등 재정위기를 맞아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은 재정위기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흥청망청 나라곳간을 열어 국민들에게 선심정책을 쓰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라 자체가 완전 쇠락의 길로 갔다.

홍 대표는 분배와 균형성장, 경제민주화를 중시하는 복지포퓰리즘으로 위기를 맞는 외국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시금 한나라당의 정강을 되새겨보고 헌법 119조 1항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헌법 119조 1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이 21세기 들어 후진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것은 1항처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길을 걸었던 옛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고, 북한은 최악의 경제파탄 국가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구걸하는 거지국가가 됐다.

119조 1항의 자유와 창의는 자율을 바탕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정신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으로 재산을 키우고, 기업을 일궜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업규모와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국부가 증진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14대 경제대국과 무역규모 1조달러 국가(세계 7위)로 부상하고, 전기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플랜트 등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결정적인 밑바탕이 됐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89년 민주화이후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이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 90년대 중반이후 최근까지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주영 전 현대회장, 이병철 전 삼성회장 등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약화하고 있다. 인건비의 고공행진 및 노조의 강성투쟁에 따라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고용부진도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도 더욱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 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좌파정부였던 노무현정부마저 중기 고유업종제도가 실익이 없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했는데도 말이다.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고,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기위해선 다시금 119조 1항의 성장과 효율, 자율, 창의, 책임 등을 중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분배에만 집착해 퍼주는 것에 신경쓰다보면 우리 사회가 빈혈증, 조로증에 걸려 쇠락의 길을 것이다. 복지사회를 넘어 배급사회로 치달을 우려마저 있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중소기업등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넓혀주는 것은 필요하다.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선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는 것과 모든 국민들을 무상급식및 무상의료 등 보편 복지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에 재배분해주자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사실상 배급경제, 분배경제로 가자는 것이다.

경쟁과 선택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창출과 세금납부를 통한 재정확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낙오된 실패자, 빈곤층, 중소자영업자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해 당연한 조치다.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짜면 된다. 복지확충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홍 대표는 경제민주화, 큰 정부 등 규제지향적 정책만 중시할 게 아니라,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므로 무조건 옥죄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마냥 보호해야 정의가 살아난다는 편견과 이분법은 지양해야 한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배급과 분배에만 치중해 의존적이고, 게으른 국민을 양산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홍 대표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개혁이 아무리 좋은 이상과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를 일군 사람과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을 타도 대상으로 여겨 규제책을 남발한다면 성장과 투자, 고용,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땀흘려 일하는 개미를 확대시켜야한다. 현재 곳간에 있는 것을 먹어치우는데만 정신이 팔린 베짱이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창의와 자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존적인 국민과 중소기업을 양산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한나라당내 소장파와 수도권의원들의 과격한 사회민주적 요구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폭발적 감화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소장파들은 이렇게 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시절 인위적 분배및 균형성장 정책, 부자와 서민의 편가르기, 대기업에 대한 각종 대못박기에 절망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수이념과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얻어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다.

홍 대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왜 잇따라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도 나빠졌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당초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인지, 국민들이 간절히 요구한 노무현식 ‘대못’을 뽑지 않은채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쳐서 그랬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제발 ‘앞마당’을 쓸어달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분열적, 편가르기적 정책의 잔재를 말끔하게 치워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정작 ‘앞마당’은 쓸지 않고, 오히려 ‘안방’을 쓸고 있다. 보수의 핵심가치를 저버리고, 진보와 좌파정당의 짝퉁정당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가 친서민을 들먹이며, 헌법 119조 2항을 강조할수록 한나라당의 ‘안방쓸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홍 대표가 국가백년대계를 고려하는 균형 감각을 갖고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이의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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