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가득이요"..."10만원입니다"

송고 2011.04.22 16:09 | 수정 2011.04.23 13:10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3년 전 소형 자동차를 샀다. 할부가 아직 6개월 남아있다. 본인의 애마(愛馬) 기름통엔 50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간다.

차에 기름이 다 소진돼 지난 21일 서울 가양동 이마트 인근 SK주유소에 갔다. "가득 넣어달라"는 말이 끝난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아 주유원의 "10만3천원입니다"란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뜨악´ 했다. 3년간 1회 주유비로 10만원이 넘은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 2008년 하반기 차를 막 샀을때 휘발유를 가득 넣어도 7만원 수준이었다. 그 사이 체감 유류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40% 가량 오른 것.

주유소에 걸려있는 ´2056원-100원=1956원´이란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월간 자동차 할부금액이 28만원 수준인데, 기름값은 30만원을 훌쩍 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란 말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지난 7일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일제히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을 때만해도(물론 3개월 한시적일지라도), 조금은 마음편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는 사이 국제 석유가격은 더 올랐다. 또한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해 공급할지라도 전체 주유소의 30% 정도만 가격을 내렸으며, 그 폭도 20~80원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부담이 30원 이상 늘었다.(소비자시민모임)

정유사들은 3개월간 수천억원의 이익 감소를 감내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압력´에 동참했고, 주유소들도 ´나름 할 만큼 노력한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은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과세, 기타수수료 등이 붙는다.

김황식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공식석상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검토중이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유류세와 관련된 정부 실무부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휘발유 관련) 세금이 높은 편이 아니며,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을 당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유류세 인하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석유 관련 세금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조금 낮춘다고 당장 물가가 안정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은 정부-산업계-소비자가 다 같이 노력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며 집중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MB물가지수´가 2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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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가득이요"..."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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