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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칼럼]검찰 ´한화 손보기´ 매듭질 때 됐다

  • 송고 2011.01.26 09:36 | 수정 2011.01.28 13:23
  • 이의춘 총괄국장 (jungleelee@ebn.co.kr)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의 ‘손보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한 이래 비자금 실체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수사 전선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수사를 통해 일정부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회장이 선친 고 김종희 창업주로부터 받은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보유중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화가 서슬퍼런 수사 초기에 계열사 임직원들이 보유중인 차명계좌를 ‘고해성사’를 한 것이 주효했다.

어쨌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오너의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검찰이 메스를 들이댄 것은 재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줬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 특검팀도 이건희 삼성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실명화하지 않고 임직원들의 명의로 보유중인 차명계좌를 발견한 바 있다.

차명계좌 문제는 창업세대가 타계한 후 2~3세들에게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재계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한화에 대한 수사는 비자금의혹 수사라는 당초의 본질보다는 다른 곳으로 흐르면서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한화 그룹조직과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압수 수색은 물론 김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숱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한화가 이실직고한 차명계좌 외에는 결정적인 비자금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비자금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위장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으로 수사방향이 변질되고 있지만, 이마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24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열사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대부분 기각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법원은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청구된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 홍동옥씨의 구속영장을 다시한번 기각했다. 또 회사 부동산 매매로 오너가의 이익을 챙겨주거나 세무조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수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5명의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화측과 검찰간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화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부지검은 그동안 김승연회장의 비자금 실체를 파헤쳐 재벌개혁의 중요한 전기로 삼겠다며 의욕을 보여왔다. 수사기간도 5개월을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이에앞서 한화증권 전직 간부의 제보를 받고 2개월간 차명계좌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대검에 넘겼다. 대검에서도 한달간 내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무려 8개월간 한화그룹 수사가 진행돼온 셈이다.

검찰에 불려간 한화 임직원은 300여명이나 된다. 조사를 받은 연인원은 무려 800여명에 육박한다.

그룹 본부는 물론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20여차례나 이루어졌다. 한화그룹이 잦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초토화된 셈이다.

비자금 실체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별건수사에 매달리면 어떤 기업이라도 티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수만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그룹의 대외이미지와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정상적인 경영도 불가능해진다.

김 회장이 여러번 소환된 것도 재벌 총수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관행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재벌 비자금 수사의 경우 임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사전에 증거를 확보한 후 최종적으로 총수를 소환해 대미를 장식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 회장의 경우 세차례나 검찰에 불려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시정 잡배도 아닌 10대그룹 총수를 여러번 불러 망신을 주는 것은 임직원및 협력업체의 사기는 물론 대외신인도와 국내외 거래선과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여전히 보강수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영장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추가소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총수와 임직원들이 수사에 매달리면서 국내외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중국과 미국의 태양광사업 투자확대 및 인수합병(M&A), 중국 텐진 백화점및 닝보 화학공장 설립 등 주요 해외 투자사업은 최고경영진의 발이 묶이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태양광개발업체인 리커런트에너지 인수 방안은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경쟁사에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인수한 프루덴셜증권과 한화증권과의 합병도 유보됐다. 감독당국이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사장단및 임원인사도 못해 올해 사업계획및 경영전략 수립이 표류하고 있다.

검찰의 표적이 된 김회장은 대외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그룹 총수간의 수출, 투자 고용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뒷줄에 서서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말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비유를 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강한 의욕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반영하겠다”며 화끈한 동반성장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한화 비자금 수사에 대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현직 임직원들이 범죄에 명백히 연루됐다면 조속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화 임직원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본건 수사와는 다른 수사를 오랫동안 벌여 별건수사, 오기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재계가 올해도 투자와 일자리, 수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들이 투자확대,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등에 적극 나서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한화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신중한 수사를 했으면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해 “환부를 신속히 도려내는 유능한 외과의사처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 새삼 떠오른다.(이의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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