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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칼럼] 우려되는 대만언론의 삼성때리기

  • 송고 2010.12.15 16:20 | 수정 2010.12.15 16:53
  • 이의춘 총괄국장 (jungleelee@ebn.co.kr)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등 계열사 사장들이 이례적으로 모였다. 사장단은 이날 무려 8시간에 걸쳐 그룹 법무팀으로부터 담합과 관련한 준법(遵法)경영 교육을 받았다.

삼성전자 등이 수년전부터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담합과 관련한 제소와 과징금부과 사건으로 잇따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법무팀은 담합의혹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준법경영에 만전을 기해줄 줄 것을 사장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삼성이 담합 근절을 위한 준법경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다, 과징금 부과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미지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LCD 휴대폰 가전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다. 선도주자답게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앞장서서 바로잡고, 국내외 기업간 공정경쟁 풍토에 솔선수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LCD패널의 가격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EU의 공정거래 감독당국에 ‘고해성사’를 하며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은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EU 공정거래 감독당국은 8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2개사와 대만 4개사를 대상으로 2003년 이후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6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최초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했다. 이로인해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으며,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LG디스플레이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반면 전세계 공정 감독당국의 엄격해진 잣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대만업체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맞았다.

대만 LCD업계가 EU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삼성전자가 ‘밀고’해서 자기들이 당했다며 반한(反韓)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의 불공정 가격담합을 막기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기업들의 은밀한 담합행위를 적발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용(리니언시)을 베풀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차단하려는 강력한 공정거래 정책수단이다.

전세계적 흐름이 이런데도, 대만정부가 자국기업을 두둔하며, 한국기업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책당국으로서 자국 소비자 보호는 물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텐데도 말이다. 기업간의 비즈니스상에서 일어난 문제가 지나치게 양국간의 비난전으로 확산된다면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과징금 사건에 대한 대만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태도다. 대만 공상시보, 이코노믹데일리 등 현지언론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밀고자가 돈버는 시대”, “상도의가 없는 회사”라며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부채질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0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게임에서 대만의 양수쥔 선수가 경기규칙을 지키지 않아 실격패를 당했을 때도 노골적인 반한감정을 부추긴 전례가 있다.

당시 대만의 한 방송 앵커는 “소녀시대가 와서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비이성적 보도태도가 겹쳐지면서 대만의 한국때리기는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설 조짐마저 있다. 참으로 우려되는 사태다. 동북아시대를 맞아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같은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과거 한국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악의적인 보도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지는 않았다. 예컨대 미국의 마이크론이 2005년 D램 반도체 가격에 대한 담합을 자진신고한 것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과 EU에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미국과 EU에 각각 3억달러, 1억4,600만유로를, 하이닉스는 1억8,500만달러, 5,000만유로를 물어야 했다.

국내언론들은 이에대해 마이크론에 대해 ‘밀고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았고, “상도의가 없다”는 원색적 비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기업들도 국제 카르텔에 대한 글로벌 제재 흐름에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계도성 기사에 비중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카르텔을 차단하기위한 리니언시 제도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업체들도 얼마든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때는 한국기업이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에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적이 대만이든, 한국이든 언제든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대만 언론들은 비이성적 보도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자국기업들이 왜 과징금폭탄을 맞았는지 따져보고, 자국정부와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제도 도입과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는 성숙한 저널리즘 풍토를 가졌으면 한다. 이것이 대만기업들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진정한 저널리즘 태도가 아닐까 한다. 국수적(國粹的)인 보도 태도는 대만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연장시킬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만에서 반한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
교역량을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한다. 재계도 민간차원의 경협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서 선린 우호관계를 다지고, 무역 및 투자도 늘려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동반자 의식을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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