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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구호말고 유인책 없나?

  • 송고 2010.10.28 05:00 | 수정 2010.10.28 08:49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의 ´상생´.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정부보다 기업이 더 오버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기업 프랜들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정부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으니 기업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셈이다.

올 하반기 국정 최대 화두는 ´상생´과 ´공정´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대기업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듯한 현 상황은 옳지 않다.

규제 전봇대를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던 정부는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상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을 화두로 꺼내 들었고, 기업들 역시 상생을 복창하고 나선 꼴이다.

정부도 ´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주도하고 나선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인 만큼 사실상 생색내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쉬운 대목은 대기업들이 직접 나서 중소기업을 끌어안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차원의 유인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정부의 의도대로만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겠지만 최근 일부 기업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압박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은 누가 시켜서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무턱대고 상생이라는 구호만 외칠 수 없는 까닭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품질 등 기반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협력업체를 성장의 동반자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역시 각종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상용화시 구매처로 이어지는 대기업을 찾아야 한다.

즉, 억지로 이뤄지는 상생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 이익이 최대화되는 접점에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바로, 그 절대명제에 걸맞는 다양한 정책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오는 11월 11~12일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 최초로 G-20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세계 각국의 평가는 우리 정부는 물론, 경제, 기업들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다.

정부 주도의 상생은 말뿐인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

그 뒤는 철저하게 시장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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