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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핫이슈 ´GPS´란 무엇인가? (下)

  • 송고 2010.07.02 05:00 | 수정 2010.07.01 16: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화학제품관리 글로벌 조화로 무역장벽 낮추는 효과

화학물질관리 관련 국제질서 기본 틀로 작용할 전망

일반적으로 ´GPS´라 하면 네비게이션 등에 사용되는 위성항법장치, 즉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일컫는다. 그러나 위치정보를 뜻하는 GPS 이외에, 또 다른 GPS인 ‘Global Product Strategy(제품전과정책임주의)’가 세계 화학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GPS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평가를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각 물질에 대한 취급법·유해성·위험관리 등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화학산업의 GPS(Global Product Strategy)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화학산업계의 도입 동향을 짚어본다.

▲GPS 이행 목표 "화학제품관리 능력 강화"
GPS 이행 목표는 ▲상용화된 화학제품의 안전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위험과 노출정보의 기초자료 작성 ▲글로벌 기준의 관리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전세계 화학산업계의 화학제품관리 능력의 역량 강화 ▲동종 생산자, 정부 및 일반에도 제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화학산업연합회 박용순 과장은 “GPS 이행의 장점은 세계적인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제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며 “동종 생산자, 정부, 일반인에게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항상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규제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제품 안전에 있어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무역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GPS 시범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2018년까지 GPS의 완전한 시행이 목표다. 2010년 중 GPS 포탈사이트 구축, 정보 및 데이터 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SAICM 사무국에 제공할 GPS의 성과 측정 방안도 개발중이다.

오는 2012년 ICCM-3 이전에 개최되는 화학산업관련 주요 포럼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고, SAICM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역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SAICM에 기여를 위해 정부관련 단체 및 NGO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UNEP과 협력 증진을 위한 MOU도 체결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GPS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각 국가의 IGO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환경 + 사회·보건·경제 분야 포함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우리나라의 국가주관기관인 환경부는 SAICM이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보건, 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관계 부처와의 통합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SAICM의 세부 이행, 역할 및 책임분담,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대표, 관련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SAICM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동시에 국제적 동향 파악, 국내 법규, 제도, 각종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등을 조사해 지구행동계획과의 이행격차를 분석해 국가이행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09년 5월 열린 제2차 ICCM 회의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문제 중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한 화학물질 관련 신규정책문제 결정문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페인트 內 납(lead in paint) :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합의된 ´페인트 내 납 사용의 점진적 제거´를 SAICM에서 지지한다. 페인트 내 납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UNEP과 WHO가 관련사업의 사무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국이 이 사업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제품내 화학물질(chemicals in products) : 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공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SAICM의 이행과 관련해 적절한 추천사항을 도출하는 행동을 촉진한다. UNEP가 정보수집 및 교환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자폐기물(e-waste) : IOMC 참여회원국 및 기존 협약(바젤, 스톡홀름) 사무국이 전자 폐기물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한 워크숍을 2010년 5월 바젤협약과 연계해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나노기술 및 제조 나노물질(nanotechnologies and manufactured nanomaterials) : 개발도상국이 나노에 대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국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협력한다.

나노물질의 이익과 안전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 하고, 관련 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정보의 공유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OECD 등이 나노기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갈 것과 SAICM 홈페이지에 추가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든다.

한편, 환경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현황´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은 4만1천여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 도입되는 화학물질은 600여종에 달한다.

유독물질 유통현황은 2009년 말 기준 유독물 598종, 관찰물질 51종, 취급제한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56종 등이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209종 화학물질 4만7천688t이 대기 등 환경매체로 배출됐다. 이는 화학물질 취급량의 0.03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자일렌·톨루엔 등 상위 10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윤 환경부 과장은 "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이후 국내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201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추진 등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선진화 추진전략은 ▲합리적인 화학물질 정보 생산·전달·관리 ▲화학물질 전생애 위해관리 강화 ▲선진적인 화학물질 유해·안전 관리 ▲국제적 화학규제 대응 및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전환기 될 것"
다시 정리하자면 GPS는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적절한 위험요소와 노출정보의 기초 세트(base-set)를 마련해 제품의 올바른 사용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유해성과 노출가능성, 안전한 취급 및 위험관리 정보를 산업계, 고객,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판매자와 구입자가 효과적으로 위험요소를 평가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화학산업계도 한국화학산업연합회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자발적인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 이해 관계자들이 GPS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본부장은 “SAICM은 산업용 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등 넓은 범위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학물질의 전 과정관리를 목표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활동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본틀로 작용될 전망”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출하량 기준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화학물질 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SAICM을 통해 획득 가능한 선진국의 화학물질 관련정보 및 기술 등을 적극활용해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 등의 전환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계는 화학물질의 국제적 관리동향 파악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한 생산및 사용,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참여 및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불가피함으로 국내 화학물질관련 산업계는 정부 홍보자료나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SAICM의 추진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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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EP : UN Environment Program
* SAICM :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ICCM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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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은 EBN화학정보 24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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