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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업계,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 송고 2010.04.26 14:21 | 수정 2010.04.29 13:27
  • 정용 기자 (jung@ebn.co.kr)

살림이 거덜나면 봄에도 소를 판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속담이다. 얼마나 생활이 다급하면 한창 소가 필요할 농사철인 봄에 소를 팔려고 했을까. 최근 미분양 적체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다. 아마 소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발코니 확장,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할인판매도 백약이 무효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미분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제로까지 떨어진 아파트 단지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땡처리’물량까지 나왔다. 수도권에 30% 이상 할인된 아파트가 등장했고 지방에는 반값 수준의 통매각 물량까지 나왔다. 바야흐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대규모 세일 중인 시대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게 하자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면혜택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인데, 먼저 집값이 올라야 ‘감면 대상’인 양도세가 발생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감면정책이 시행 된다 하더라도 5월 이후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로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져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약이 늦어지면 자금회전율이 낮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역 경제까지 연계돼 있는 건설금융위기를 그들만의 일로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정부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다수가 시장 논리에 맡겨 놓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크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위기는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했던 저축은행들에게는 직격탄이다. 건설업체들의 우발채무 현실화는 3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심각한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대적인 금융불안의 전조로 읽힐 수 도 있다. 전문가들은 성원건설이나 남양건설의 부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분양 주택에 묶여있는 건설업체 자금이 50조원에 달한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규모도 24조원이 넘는 걸 보면 그 말이 허언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연체 대출액이 늘면서 금융권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규모를 줄이고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위험관리에 나서고 있다.

결국, 정부로서도 도미노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했을 것이다.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1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적체를 4만 가구 정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2만 가구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리츠·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악성 미분양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건설사를 위해서도 대책마련을 했다.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자에게 지원하는 총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그것이다.

정책의 목적과 수단은 반드시 효율성을 전제해야 된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건설사에 쏟아 부은 5조원의 혈세는 효과적이고 능률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혹, 국민의 혈세가 관행적으로 높은 분양가라도 짓기만 하면 팔릴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지원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정부의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불요불급한 지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업계의 내성만 키우는 관행적인 지원은 안된다.

분명한 것은 정부 발표대로 건설사의 뼈를 깎는 자발적 노력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이다. 그 뒤에 지원 대상기업과 규모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또, 이번 대책 역시 정부개입으로 미분양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일시적이거나 표면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한다.

다만 여전히 건설업계가 春來不似春이라고 자조하고 있다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업계는 소 뿐만 아니라 집 기둥이라도 파는 처절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짓기만 하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비난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려면 말이다.[EBN=정용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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