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계.공기업 부채대책, 시급하다

송고 2010.04.20 05:00 | 수정 2011.11.23 14:31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전 세계 산업, 경제계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파생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의 한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공조체제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덕분에 올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기가 일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남유럽 경제위기도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우려할만한 또 다른 불확실성과 변수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엔 중국 발 부동산 버블 위험과 골드만삭스 피소에, 예기치 못했던 아이슬란드 화산폭발까지 겹치면서 하늘 길을 막아버렸다.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항공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전자업계는 유럽행 화물기 결항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루 평균 수출 차질액만 해도 2천800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추산이다.

좀 더 눈을 돌려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5%대 성장을 담보해낼 만큼 탄실할까. 우선, 개인이나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밝힌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작년 말 기준 금융부채 규모는 2천447조4천억원에 달했다. 5년 새 1천조원이나 늘어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1천63조1천억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가계와 공기업의 부채가 문제다. 그 중 가계부채는 지난 2004년 114%, 2005년 120%, 2006년 129%, 2007년 136%, 2008년 139% 등으로 매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기업 부채 역시 가파른 상승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3개 공기업 부채가 총 213조2천억원으로 전년 177조2천억원에 비해 36조원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공기업의 부채가 24조3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물론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부동산 관련 국책사업 증가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빚 얻어서 살림살이를 늘린 꼴이다. 문제는 한없이 빚을 늘릴 수만은 없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 역시 녹록치 않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정체상태에 접어들었고 침체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경우 가계와 은행, 공기업 등에서 연쇄부실이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올 초부터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지만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향후 안정 성장을 담보해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일단은 아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련 때문인지 설비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제조업 부채비율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보다 양호한 상태다. 12월 결산법인 553곳의 지난해 말 현재 유보율은 1천158%로 전년 말 1천61%에 비해 96%포인트 높아졌다. 유보율이 높으면 자본여력은 크지만 기업이 성장 측면에서 정체돼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와 공기업, 가계는 빚을 늘려가면서 살림살이 규모를 키웠지만 민간기업들은 이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대신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업들은 향후 경기 등을 불투명하게 보고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 속에는 IMF의 쓰라린 상처에 대한 자기보호 본능도 한 몫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거나 정부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빠르게 늘어난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가계와 공기업 부채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공기업 부채의 경우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의 범주에 넣어 관리하라”는 주문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이 정말 그렇게 시행되고,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다.[EBN=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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